240305 의사들의 의료현장 복귀 등 재차 촉구 성명서

환자 곁을 떠난 의사들은 의료현장으로 즉각 복귀하라!

정부와 의료계는 대화로 의·정 갈등을 해결하고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차질없이 추진하라!

- 충북지역 의대정원 요구 281명 증원을 반드시 최우선 반영하라 -

우리는 지난 2월 28일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하며 환자 곁을 떠나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의사들에게 즉각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의료 공백 사태가 발생한 지 3주째 접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 곁을 떠난 의사들은 국민들의 피해와 고통을 외면한 채 집단행동을 멈추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정부와 강대강 대치는 더욱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실제로 집단행동에 앞장서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3일 정부를 규탄하는 의대 정원 증원 반대 총궐기 집회 등을 진행하며 집단행동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기간 내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 현장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순차적으로 면허정지 처분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입장을 발표하였다.

또한 교육부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후속조치로 전국 의대 40곳에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신청을 3월 4일까지 공식 요청하였으며, 의과대학 학장들의 의대 정원 신청 연기 요청에 대해서 “신청하지 않은 대학의 경우 증원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으로 어제까지 대학별 의대 정원 신청을 마감하였다.

충북지역의 의과대학인 충북대학교는 현재 49명에서 250명으로 201명 증원, 건국대학교는 현재 40명에서 120명으로 80명 증원하는 것으로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신청하였다.

이에 우리는 환자 곁을 떠난 의사들이 의료현장으로 즉각 복귀하고 정부와 의료계는 대화로 의·갈등을 해결해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충북지역 의대정원 281명 증원 요구를 반드시 최우선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건국대학교 법인은 건국대 충주병원의 설립목표인 충북 북부 의료현실 개선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투자와 운영계획을 조속히 지역사회에 발표하고 약속할 것도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의대정원 확대는 국민 대다수가 찬성·공감하는 것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할 최우선 현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의료계가 힘겨루기로 치달아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간다면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고 그 책임을 엄중히 묻기 위해 1인 시위, 국민서명운동 등 강력한 행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24. 03. 05.

충북지역 공공의료인프라 확충을 위한 민·관·정 공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