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305 정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입장

윤석열 정부는 수도권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등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는 지난 2월 26일, 15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 339㎢를 해제한다고 밝혔으며, 이는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규모로 2007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최대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이다.

구체적으로 군 비행장 주변 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 38㎢, 민원이 있는 지역 등 14㎢이며 해제된 지역은 관련 규제가 해제되어 군 협의 없이 건축물의 신·증축과 건축물의 용도변경, 토지 개간 등 이전보다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하다.

또한 정부는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에 앞서 ▲주한미군 평택 이전에 대한 고도제한·교통 문제 등 규제 완화 ▲수도권 접경지역 규제완화 ▲첨단학과 관련 대학 수도권 규제완화 ▲수도권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노후계획도시(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등 각 종 수도권 규제완화와 수도권 중심의 성장·개발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해왔다.

실제로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발표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체 해제구역 중 53%가 수도권, 46%가 비수도권으로 명백히 수도권 중심의 정책이며, 수도권 규제완화로 또다시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중심의 성장·개발정책을 발표한 것이다.

또한 이는 우리나라 전체 국토 면적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해제구역의 절반이 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한 것으로 수도권 위주의 투자와 난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커,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의 악화가 심각히 우려된다.

특히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는 관련법에 따라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별도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가능해,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시행령 개정 등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신속히 밀어붙여 추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수도권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통한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 중심의 난개발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해, 수도권은 가뜩이나 심각한 수도권 집값과 부동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고 비수도권은 상대적 박탈감과 빈곤, 생존권 위협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질 것이다.

또한 이러한 수도권의 대규모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할 때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매우 높기 때문에 추진에 앞서 충분한 공론화로 여론을 수렴하고, 비수도권과의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러한 과정을 밟기는커녕 총선을 앞두고 졸속으로 발표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정부의 수도권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강력히 규탄하며,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추진되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수차례 국민들과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규제완화와 수도권 중심의 성장·개발정책을 계속해서 발표하는 등 국민들의 약속을 저버린채 수도권 표심만을 의식하고 있어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을 더욱 악화돼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모두 공멸하고 말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정부가 이번 수도권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포함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추진을 면밀히 지켜볼 것이며,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와 수도권 중심의 성장·개발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해나간다면 유권자들에게 알려 4월 총선에서 엄중히 책임을 물어나갈 것이다.

2024. 03. 05.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