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228 의사들의 의료현장 복귀와 충북지역 의대정원 최우선 증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환자의 곁을 떠난 의사들의 의료현장 복귀와

충북지역 의대정원 최우선 증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2024년 2월 28일(수) 오전10시 30분 충북대학교 병원 앞

<기자회견문>

환자의 곁을 떠난 의사들은 즉각 의료현장으로 복귀하고

정부와 의료계는 의대정원 증원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라!

- 정부는 의료취약지인 충북지역의 의대정원을 최소 300명 이상 최우선 증원해야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충북지역 의료계와 민·관·정은 공동으로 노력해야

지난 2월 6일 윤석열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을 발표한 후 대한의사협회가 강력히 반대하는 가운데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들이 집단으로 사직서 제출과 진료 거부 등의 행동을 이어가고 있고 의대생들 또한 집단휴학 등으로 동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결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 박고 내일까지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나 그러하지 않을 경우 원칙대로 사법처리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한편, 당초 계획대로 전국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3월 초까지 의대정원 증원 신청을 받아 4월 전까지 의대정원 배분을 마무리짓겠다는 입장이다.

한마디로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보고 달리는 기관차처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형국으로 이로 인한 피해와 고통은 고스란히 모든 환자와 국민 모두에게 일방적으로 안겨주고 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사태는 점점 더 악화 돼 국가적으로 매우 위태로운 의료대란이 발생하게 될 것을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환자와 국민의 생명을 볼모 삼아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의료계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어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정부와 정치권의 무능과 의대정원 증원문제까지 선거의 유·불리와 당리당략으로 접근하며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에 대하여 역시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어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우리는 충북지역 의료계가 전국에서 충북이 가장 심각한 의료취약지역이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고 의대정원 증원이 매우 절박하다는 것에 대부분의 충북도민들이 공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동참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매우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잘 알다시피, 충북지역은 당초 의대정원 배정 과정에서 인구 규모가 비슷한 타 지자체에 비해 의대정원(89명)이 턱없이 부족하게 배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치료가능 사망자수 전국1위·입원환자 중증도 보정사망비 전국 1위·인구천명당 의사수 전국 14위·의료기관수 13위를 차지하는 등 전국 최하위 의료취약지로 전락해 있다. 따라서 충북지역 의대정원 증원은 도민 생명과 직결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북지역 전공의 200명 가운데 160여 명(80%)은 여전히 의료현장을 떠난 상태이며, 다음 달 1일 임용 예정이었던 충북대병원 인턴들은 전원 임용을 포기했다. 또한 충북지역 의과대학(충북대·건국대) 학생 270여 명도 모두 학교 측에 수업을 거부하겠다고 통보한 상황이다.

충북지역의 이 같은 의료공백 상태는 그렇지 않아도 갖가지 의료 인프라 지표에서 전국 최하위를 보이고 있는 처지이기 때문에 충북도민이 입는 피해와 고통은 이중삼중으로 가중돼 타 지역보다 더 심각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의대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간의 갈등대립으로 충북지역 의대정원 증원이 또다시 늦춰지거나 무산될 것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다.

이에 우리는 오늘의 사태를 초래한 원인과 책임이 정부와 정치권과 의료계 모두에게 있음을 엄중히 지적하면서 더 이상 서로에게 원인과 책임을 떠넘기는 성숙하지 못한 행태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마음을 열고 대화로써 문제를 풀어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의료계는 환자들의 극심한 피해와 고통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고 있는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환자가 있는 의료현장으로 신속히 복귀하라!

둘째, 정부와 정치권, 의료계는 의·정 갈등에 책임이 있는 주체로서 환자들의 피해와 고통만 가중되는 현재의 대치상황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로써 문제를 해결하라!

셋째, 정부와 정치권은 의대정원 증원을 선거와 결부시켜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지역필수의료체계 완성과 지역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해 차질 없이 원안대로 추진하라!

넷째, 정부는 향 후 추진되는 의대정원 배분과정에서 의료취약지인 충북지역에 의대정원 증원을 최소 300명 이상 최우선으로 반영하라!

다섯째, 정부와 정치권은 의대정원 증원과 함께 지역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의사제를 병행 추진하라!

마지막으로, 의대정원 확대는 국민 대다수가 찬성·공감하는 것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할 최우선 현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의료계가 힘겨루기로 치달아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간다면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고 그 책임을 엄중히 묻기 위해 강력한 행동을 전개할 것이다.

2024. 02. 28.

충북지역 공공의료인프라 확충을 위한 민·관·정 공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