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227 제22대 총선 전국 정책의제 제안과 정책공약 채택 요구 취재보도 요청

제22대 총선에 균형발전·지방분권을 실현할

전국 5대 정책과제를 주요 정당에 전달하고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는 이번 제22대 총선이 대내외적으로 복합위기 빠진 대한민국을 새롭게 변화시켜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 대한민국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오늘 자로 주요 정당에 균형발전·지방분권을 실현할 전국 5대 정책과제를 공문으로 전달하고 이를 주요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3. 우리는 이미 지난 2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제22대 총선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과제 공약 채택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의 입장과 요구를 발표한 바 있는데, 전국 5대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통합적 균형발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강력히 추진할 수 있도록 매년 균특회계를 30조 이상 지원할 것을 공약하라!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복지 등 전 분야에서 통합적 균형발전 정책을 강력히 시행해야하고 연간 10조 원 수준에 그쳐온 균특회계를 연간 30조 원 이상으로 대폭 늘려 지원해야 한다.

둘째, 지역 대표형 상원제를 도입해 수도권 일극체제를 지방분권체제로 전환하라! 정부와 정치권은 인구가 많은 수도권의 표심을 잡기 위해 수도권 위주의 성장개발정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비수도권의 생존권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써 지역대표형 상원제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셋째,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개헌과 이를 위한 개헌절차법을 제정하라! 이를 통해 지금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장해야만 한다.

넷째,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공약하라! 온전한 지방분권을 위한 입법권과 조세자치권을 지방정부에 위임하여, 지방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다섯째, 기초의 주민자치를 전면 실시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대하라! 실질적인 주민자치 수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 재정, 입법(조례)발안 등의 분야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4. 우리는 주요 정당에 공약 채택 여부를 오는 3월 8일(금)까지 공식적으로 답변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답변 여부와 결과를 정리해 언론과 유권자들에게 공개하고 적극 홍보하여 현명한 선택을 돕도록 할 것이며, 정책간담회와 공약이행 협약체결을 원하는 경우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제22대 총선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과제 공약 채택 촉구 기자회견문 및 제22대 국회의원선거 5대 정책 제안서. 끝

2024년 2월 27일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