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529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입장

제22대 국회는 시대적 사명이요, 국민의 명령인 국민 주도 개헌을

반드시 이룩하여 새롭게 제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

1. 내일(30일), 제22대 국회가 개원한다. 윤석열 정부 중간평가의 성격을 지녔던 4.10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패하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압승을 거두었다. 지난 총선으로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이루어졌으며, 윤석열 정부는 이를 깊이 되새겨 남은 임기동안 제22대 국회와 함께 협치의 장을 열어 나가야 할 것이다.

2. 윤석열 정부는 이미 임기 시작부터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국정운영을 시작하였지만, 국회와의 협치는커녕 불통과 독선으로 일관해 제22대 총선 패배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여기에 더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민의 대변자로서 정당의 역할을 망각한 채 오로지 대통령 눈치 보기와 줄서기로 일관하며 국민 정서와는 동떨어진 정책을 제시하여 민심의 이반을 자초하였다.

3.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또한 총선에서 과반을 넘는 의석을 확보하는 승리를 하고도 웃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는 스스로가 잘해서 얻은 표라기보다는 여당에 채찍질하는 민심의 반대급부로 얻은 표임을 스스로가 잘 알기 때문이다. 제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과반 이상의 의석을 가지고도 민생과는 동떨어진 정책을 우격다짐으로 몰아붙이며 정쟁만을 일으켜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신망을 저해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4. 이처럼 두 거대 야당이 모두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한 것은, 무엇보다 현행 헌법 체제하의 제왕적 대통령제에 기생하여 이를 이용한 권력 쟁투에만 몰입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국민 대다수가 정치개혁을 바라고 있으며, 올바른 정치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개헌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5. 그러나 오히려 대통령과 국회는 자신들이 가진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기 위해, 이념과 정치적 분열을 획책하며 국민 여론을 분열시키고 있다. 그들은 말로는 정치개혁과 개헌을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통령과 국회, 그 어느 누구도 진정한 개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 1년 동안 국민과 정치권을 들썩이게 했던 선거법 개정을 비롯한 정치개혁은 그들만의 말 잔치와 국민을 들러리로 한 정치쇼로 끝나버려, 결국 그들의 말에는 정치개혁과 개헌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였다.

6. 이에 우리는 제22대 국회에 강력하게 요구하고자 한다. 더 이상 국민은 정치권의 들러리가 아니다. 우리 국민은 단지 정치권에 표를 던져주는 관객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와 희망을 이끌어갈 정치의 주역이다. 따라서 이제 국민이 대한민국의 정치에 전면 나서고자 한다.

7. 우리 국민은 이에 제22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하나, 정치개혁과 개헌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요, 국민적 명령이다. 따라서 제22대 국회는 개원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합의의 정치개혁과 개헌을 위한 특위 구성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정치개혁과 개헌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법과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라

- 하나, 국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정치개혁 및 개헌을 위한 공론화 및 숙의기구를 구성하여 지금의 정치적 폐해를 양산하는 87년의 낡은 헌법을 혁파해야 한다.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제, 거대 양당 중심제, 수도권 일극 중앙집권제, 엘리트 지배 대의제 등 우리가 제안하는 4대 개혁 의제(붙임 참조)를 실행하여 국민적 요구와 명령을 실천하라

- 하나, 또한 새로운 헌법에는 지금의 퇴행적 정치 시스템을 개혁할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하고, 망국적 수도권 초집중과 이로 인한 인구소멸, 지방소멸을 극복할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강화 및 강력히 실행할 수 있는 내용을 수록해야 한다.

- 하나, 우리는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보수, 중도, 진보를 총망라하는 범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며, 만약 제22대 국회가 이를 거부한다면 응당의 책임을 물을 것임을 천명한다.

2024년 5월 29일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