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528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촉구와 이전 공공기관 수도권 잔류 인력 현황 및 문제점 발표 기자회견

<충북경제사회연구원·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 정책 이슈 브리핑 발표 기자회견>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촉구와

이전 공공기관 수도권 잔류 인력 현황 및 문제점 발표

2024.05.28.(화) 11:00 / 충북도청 브리핑룸

<기자회견문>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신속히 추진하고,

이전 공공기관의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라!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국민들과 수차례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진하지 않고 있으며, 1차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수도권 잔류 인력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충북경제사회연구원과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는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현황과 충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수도권 잔류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발표한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공약해 당선되었으며, 국정과제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업무계획에도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추진하지 않고 있다.

지난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지역 간 유치경쟁을 이유로 총선 이후에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총선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어떠한 계획도 발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수도권 잔류 인력에 대한 관리도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어,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본래 취지와 목적인 수도권 인구 분산과 국가균형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22년 국정감사 당시 충북혁신도시로 이주한 공공기관 11곳 중 5개의 기관이 승인 또는 미승인 수도권 잔류인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 미승인 수도권 잔류인력을 보유한 3개 공공기관은 국회로부터 시정조치를 요구받았다.

하지만 이번에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2년도 당시 수도권 미승인 잔류인력을 편법으로 보유하고 있던 법무연수원·정보통신산업진흥원·한국고용정보원 3개 공공기관 중 한국고용정보원은 오히려 미승인 잔류인력을 늘렸고, 나머지 2개 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였다.

이는 공공기관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정책의 목적과 취지를 역행하는 동시에 국회와 정부를 무시하는 처사이다. 특히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는 행태는 국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정당한 알권리를 심각히 침해하는 것으로 강력히 규탄받아 마땅하다.

이에 우리는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인구분산이라는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계획을 발표하고 신속히 추진하라!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국가균형발전에 핵심 정책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들에게 수 차례 약속하고 공약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기 위한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신속히 추진하라.

둘째,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승인·미승인 수도권 잔류인력에 대해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공개하라!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국가정책으로, 당초 취지와 목적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정당한 알권리가 있는 것이다. 정부 기관으로서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당연하다.

셋째, 이전 공공기관의 승인 수도권 잔류인력을 재검토해 최소화하고 미승인 수도권 잔류인력은 즉각 복귀하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 취지에 맞게 승인 수도권 잔류인력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 수도권 인력을 최소화하고, 미승인 수도권 잔류인력은 명백한 위법 사항으로 즉각 복귀해야 한다.

넷째, 정부와 국회의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제재 수단 강화 등 새로운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

이전 공공기관이 마련해 정부에 승인받은 지방이전 계획을 위반하는 경우라도 이를 강제할 별도의 실효성을 가진 수단이 없어 미승인 수도권 잔류인력 보유 등 편법 운영이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관리 방안을 마련해 정책이 본래 목적대로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전국 시민사회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전국혁신도시협의회 등과 적극 연대·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해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켜 나갈 것이며, 우리의 이러한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엄중히 책임을 물어 나갈 것이다.

또한 충북경제사회연구원과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는 향 후 지역현안 등 일련의 정책 이슈에 대해 파악·분석하는 정책 이슈 브리핑을 주기적으로 발표하며,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2024.05.28.

충북경제사회연구원·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

<붙임>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수도권 잔류 현황 및 문제점과 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