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520 5.18 민주화정신과 관련된 정치권의 개헌논의에 대한 입장

제목 : 5.18민주화 정신과 관련된 정치권의 개헌논의에 대한 입장

제22대 개원 협상에서 여야 합의로 국민참여가 보장된 정치개혁·개헌특위를 반드시 구성해야 한다!

1. 지난 18일 제44주년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는 보수 대통령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3년 연속 참석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3번의 기념식 참석에서 개헌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나 실행방안 등을 제시하지 않아, 많은 기대를 갖고 있던 광주시민들과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2. 다만,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포함한 ‘포괄적 개헌’언급한 것은, 그동안 개헌에 대한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국민의힘의 입장변화를 나타내는 것이어서 진일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간 여당인 국민의힘은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변함이 없다는 원론적인 얘기만 되풀이할 뿐 야권의 개헌 제안 등에 대해서는 거부를 표명해 왔다. 일례로 얼마 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헌법개정특위위원장이 대통령 거부권 제한과 무당적화를 골자로 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주장하였으나, 추경호 국민의 신임 원내대표가 이에 즉각 거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3. 5.18을 전후하여 제1야당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담는 원포인트 개헌을 주장하고 있고, 제2야당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또한 제7공화국을 여는 개헌안을 발표한 상황에서, 여당인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포괄적 개헌을 제안하여 원내 제1~3당 모두가 개헌에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에 여야 정치권은 말로만 개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참에 여야 합의를 통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4. 먼저,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시행하기 위해서라도 개헌을 당론으로 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당내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개헌에 대한 의지를 국민 앞에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권력구조 개편 등과 같은 여야 합의가 어려운 원포인트 개헌만을 주장하지 말고 ‘87년 헌법체제’전반을 뜯어고치는 포괄적 개헌으로 입장을 선회해야 한다. 국민 대다수는 낡은 87년 헌법체제 전반에 대한 개헌을 요구하는 것이지, 정치적 계산이 깔린 원포인트 개헌을 요구하지 않는다.

5.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자, 국민의 명령이다. 따라서 여야 모두 정치적 유불리나 당리당략적 인식에서 벗어나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실천하는 정치권이 되어야 한다. 더 이상 광주시민과 국민을 기만하는 말잔치로의 개헌이 아니라 여야 합의의 공식적인 의제로서 개헌이 다뤄져야만 할 것이다.

6. 물론 개헌에 대한 논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참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병들게 한 것은 정치권이며, 이를 바로잡아 소생시킨 것은 다름 아닌 국민들이다. 국민이 배제된 헌법개정은 ‘또 다른 87년 헌법의 재생’에 다름 아니며, 또 다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것과 다름없다. 이는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것이기에, 정치권은 반드시 국민적 참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7. 이를 위해서는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수적이다. 즉, 개헌을 포함한 국가 중대사에 국민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일례로 지금 정치권 밖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선진국형‘시민의회’와 같은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법제화 등이 강력히 권고되고 있다.

8. 아울러, 우리는 다음의 4가지 개헌 및 정치개혁 의제를 제시하고자 한다(붙임 참조). 우리가 제시하는 4대 의제는 특정 이념이나, 정파, 지역에 국한 것이 아니다. 이는 대다수 국민이 요구하는 것으로, 미래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숙고의 산물이다.

9. 우리는 이번에야말로 그간의 구태를 청산하고, 여야 정치권 모두가 협상과 타협을 통해 제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개헌을 이뤄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또 다시 개헌을 정치권의 말잔치로 전락시켜 버린다면, 여야 정치권 모두 국민의 거센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며, 우리 또한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 등과 연대하여 정치권에 응당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4년 5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