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510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념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념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

9일 오전 ‘윤석열 정부 취임 2주년 기념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4월에 있었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 열리는 첫 기자회견으로, 국민이 선택한 여소야대 국면에서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국정운영의 기조를 밝힐 것으로 예상돼 많은 관심을 모았다.

이 같은 국민적 관심을 반영하듯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와의 협치를 강조하면서 국민들에게 그간의 국정운영의 실패에 대해 읍소하였다. 그러나 정작 향후 국정운영의 기조에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해 큰 변화가 없음을 내비쳤다. 게다가 구체적인 사안 또한 원론적인 수준에 그쳐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에는 크게 못 미치는 자리였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큰 지역균형발전이나 저출산, 연금 및 의료 개혁 등의 문제에 대해 그 심각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먼저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취임 후 밝힌 지역균형발전의 3대 원칙 즉, ‘지역의 재정자주권과 정책결정권의 보장’, ‘지역이 스스로 비교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발굴, 이의 중앙정부 지원’, ‘어느 지역에서나 교통접근성을 높이는 인프라 구축’등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윤석열 정부 들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고 있으며, 균특회계 역시 크게 증액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기회발전특구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어 그 효과가 검증되지 못하고 있고, 교통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 구축은 수도권-수도권, 수도권-지방의 연결로 이어지고 있어 수도권 중심의 개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경우, 국책연구원에서 이미 그 효과가 검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지역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아직 이전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이 있음에도 지역(특성)맞춤형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등 현실과는 동떨어진 인식을 보이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문제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실행의 여부가 문제이지, 효과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저출산 문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저출생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주거, 복지, 보건의료, 고용, 교육 등 다 분야에 걸친 실효성있는 정책을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간 저출산 정책을 시행해 왔던 여성가족부가 아직 폐지되지 않았고, 사회부총리급으로 주거와 복지, 보건의료까지 총괄하겠다는 것은 ‘부처 만능주의’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저출산 문제는 그동안 부처나 제도가 부재해서 해결되지 못한 것이 아니다. 그간 정부가 수많은 제도와 천문학적인 재정을 쏟아붓고도 해결하지 못한 것은, 그것이 우리 사회 전 분야에 걸친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즉,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우리 사회 전 분야에 걸친 ‘수도권 중앙집중’과 이로 인한 ‘초경쟁사회’의 조장이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인 것이다. 결국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전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적 균형발전’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구조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 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2년 동안 많은 국민이 ‘불통’과 ‘독선’을 이야기하였다. 불통과 독선은 남의 말에 귀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생긴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경청할 때 비로소 ‘불통’은 ‘소통’으로, ‘독선’은 ‘협치’로 변화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앞으로 남은 3년의 국정운영이 ‘소통’과 ‘협치’로 변화되길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다.

2024년 5월 10일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