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508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에 즈음한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윤석열 정부는

수도권 중심의 성장·개발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국정기조를 과감히 전환해 통합적 균형발전을 실현하라!

- 윤석열 정부는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의 흐름을 신속히 반전시킬 수 있도록 우리사회의 전 분야에서 강력히 추진하기 위한 통합적 균형발전종합대책을 마련해 국정기조를 과감히 전환하고, 무엇보다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부터 신속히 추진해야 -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하며, 지방시대 실현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출범한 지 2주년을 맞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수도권-비수도권간의 격차 해소와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해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국민들과의 약속을 뒤로하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한 수도권 중심의 성장·개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도권 초집중화는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산업입지 규제완화 ▲수도권 대학 첨단학과 관련 규제완화 ▲수도권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수도권 접경지역 규제완화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바이오 헬스 산업 수도권 중심 성장·개발 지원 정책 ▲수도권 유턴기업 보조금 규제 완화 ▲수도권 군사시설보호구역 대규모 해제 등 셀 수도 없을 만큼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수도권 중심의 성장·개발 정책을 전광석화처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방시대 정책의 핵심인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약속해 국정과제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업무계획에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2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총선 이후로 연기하겠다고 밝혀 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분노로 가득 차 있다.

현재 총선이 집권여당의 패배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직도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고, 지방시대종합계획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포함되지 않았다. 심지어 국토교통부는 총선 이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1월 말 완료되는 혁신도시 성과평가 연구용역이 완료된 이후 검토·추진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또한 2024년도 국토부 예산을 살펴보면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예산은 성과평가 연구용역 예산이 전부이다. 이는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평가가 지난 정부에 정부차원에서 진행됬을뿐더러 여러 기관·단체의 평가를 통해 성과가 입증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눈치와 정치 유불리를 계산해 의도적으로 지연·무산시키려는 의도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

이렇듯 정부가 수도권 중심의 성장·개발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포함한 지방시대 정책을 지연·무산 시키느라 시간을 허비한 동안, 수도권 인구를 포함한 전 분야에서의 수도권 집중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짐과 동시에 비수도권 지방은 대부분 지방소멸의 생존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

이에 우리는 정부의 수도권 중심의 성장·개발 정책의 국정 기조를 강력히 규탄하며,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행하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수도권 중심의 성장·개발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통합적 균형발전 종합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국정기조를 과감히 전환하라!

정부는 지방시대와 균형발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수도권 위주의 전방위적 성장·개발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수차례 약속한대로 어디에 살던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우리사회의 전 분야에서 강력히 추진하기 위한 통합적 균형발전종합대책을 적극 마련·추진해야한다.

둘째,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올해 안에 신속히 추진하라!

당초 작년 상반기부터 적극 추진하겠다고 공언해오다 과열유치경쟁과 총선을 이유로 정부가 사과없이 일방적으로 미루고 있는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해, 총선이 끝났으니 구체적인 이전계획과 로드맵을 발표해 지방시대를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셋째, 지방시대 국정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실행계획을 조속히 마련·발표해 임기내 신속히 추진하라!

당초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수도권 인구를 50% 이하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구관리계획을 포함한 구체적 계획이 마련되지 않고 의도적으로 지연·방치되고 있다. 이에 인구관리계획을 포함한 구체적인 지방시대 국정과제 로드맵을 신속히 발표해야한다.

넷째,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연 30조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지원하고, 수도권을 균특회계 대상 사업에서 배제하라!

정부는 연 30조 원 이상의 균특회계를 지원해야하며, 이의 재원은 수도권 개발이익 환수로써 마련해야 한다. 또한 현재 균특회계를 수도권에도 지원하고 있지만 본래 균형발전정책 취지에 맞춰 수도권 지원을 중단하도록 복원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수도권 중심의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 집중 지원·육성 정책을 중단하고 비수도권 첨단산업 지원·육성 정책을 마련하라!

정부가 지속적으로 수도권에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의 집중 지원·육성할 경우, 비수도권의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 위해 수도권으로 떠나는 수도권 집중 현상이 반복되기 때문에 정부는 비수도권 첨단산업이 붕괴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비수도권 첨단산업을 어떻게 지원·육성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도 신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겉으로는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수도권 중심의 성장·개발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강력히 경고하면서,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이해 총선 민심을 수용하는 의미에서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의 흐름을 반전시켜 균형발전과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통합적 균형발전종합계획 등을 제시해 국정기조를 과감히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 05. 08.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