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811 대청댐 주변지역 제도개선 주민토론회 개최

「대청댐 주변지역 제도개선 주민토론회 개최」

2024년 8월 9일(금) 오후 2시 / 청남대 대통령기념관 2층 영빈관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9일(금) 청남대 대통령기념관 2층 영빈관에서 「대청댐 주변지역 제도개선 주민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문의면 주민자치위원회와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가 공동주최하고, 대청댐 수몰·주민연합회와 전국댐연대가 공동 주관하였습니다. 토론회에는 대청댐 주변 지역민을 비롯한 전국 댐 주변지역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3. 주제발표에 나선 전만식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그간 댐 역사에 있어 지역사회는 없었기 때문에 지역민과 함께 하는 댐 정책이 부재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지금의 댐 규제는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지금의 기술발전과 오염원 변화 등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규제 검토를 위한 전문기관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주민참여가 보장되고, 단순한 피해보상을 넘어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주체가 일원화 될 수 있도록 재단법인을 설립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주변 지역민이 스스로 권리주체가 되어 주변 지역의 실질적 발전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4. 이어 이어진 토론에서 김광진 전남대연대 대표는 댐 관련 법이 주변지역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관련 법 개정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정진관 대청댐 수몰·주민연합회 회장 또한 댐 주변 지역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용수단가를 지금보다 100% 인상하여 현실화해야 한다며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배명순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원 또한 댐 용수에 대한 지역민의 물 주권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댐 용수 이용권이 지역민에게 부여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좌장을 맡은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은 정부에 단일한 목소리를 내기 위한 지역주도의 협치기구인 민·관·정 협의체의 구축이 수계별로 필요하며, 이를 상시화하여 대응해 나가야 함과 아울러 환경파괴나 환경질서를 어지럽히는 정책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무엇보다 지역민들의 참여와 정치권, 유관기관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5. 마지막 자유토론에서는 참가 지역민들의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성토가 주를 이뤘습니다. 지역민들은 한 목소리로 정부와 유관기관이 모두 댐 수익 올리기에만 급급할 뿐 지역민의 피해에 대해서는 모두 외면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했지만 어떤 것도 변화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 정치권 또한 선거 때만 되면 제도개선을 약속하지만, 지금까지 아무것도 이뤄진 것이 없었다며 정치권에 더 이상 기댈 수 없다고 강하게 성토하였습니다. 지역민들은 모두가 한목소리로 지금은 지역민이 행동하는 실천만이 남았다며, 제도개선에 대한 강한 결의를 나타냈습니다.

6. 끝으로 문의면 주민자치위원회의 박종안 위원장은 민간 주최의 이번 토론회는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지역민이 주체가 되어 행동에 나설 것이며 토론회를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