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805 세종보 재가동 반대 천막농성 100일에 즈음한 입장 발표

환경부는 세종시를 세계적인 환경생태적 모범도시로 건설하는데 정면으로 역행하는

세종보 재가동을 즉각 백지화하라!

우리는 세종시의 원안사수와 정상추진, 행정수도완성 등을 위해 노력해 온 충청권 차원의 연대기구로서 지난 4월 30일부터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이 환경부의 세종보 재가동 시도 저지 등을 위해 세종보 상류 강변에서 100일 가량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

세종보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9월에 완공되었고 이후 문재인 정부시기인 2018년 4월 수문이 완전히 개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의 방향이 뒤바뀌고 있다.

2021년 문재인 정부 하의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세종보·죽산보·공주보 등 3개 보를 해체, 부분 해체하고, 백제보·승촌보 등 2개보를 상시 개방하기로 한 정부안을 1년 반 동안의 조사를 통해 의결한 바 있다. 당시 환경부는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을 통해 2021년 9월 보 개방 후 4년간의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생태계 건강성 개선을 확인했다는 자료를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윤석열 정권으로 교체된 이후 보 처리방안 결정을 뒤집었고, 지난 2023년 11월 29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금강 세종보를 방문하여 금강 3개 보(세종보, 공주보, 백제보)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세종보의 정상화 사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환경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환경부의 세종보 정상화는 그동안 수문 개방 등으로 방치되어 온 수문 등 제반시설을 재보수하여 세종보를 재가동하겠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세종보를 용수확보와 홍수 조절, 소수력 발전 등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환경은 보전할 때 비로소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인간은 환경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환경부가 국가기구로서 존속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환경부의 세종보 재가동 발상은 환경을 있는 그 자체로 지키고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편리를 위해 언제든 사용 가능한 하나의 자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다. 생태·환경의 파괴에 앞장서는 환경부라니!

우리는 이미 이명박 정부가 밀어붙인 4대강 사업이 무려 22조를 쏟아부어 대형보를 설치하고 강바닥을 준설 했지만, 홍수나 가뭄의 대비에 효과는 없고 부작용만 속출한 명백한 실패 정책임을 알고 있다.

더구나 과거에 환경단체가 환경부에 연도별 세종보 수문 보수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한 내역에 따르면 2012년 세종보가 만들어지고 개방하기 시작한 2018년까지 거의 매년 고장이 발생했다. 오죽하면 ‘좀비보’,‘고물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까지 했다. 이 때문에 ‘해체 1순위’였던 세종보가 ‘정상화’라는 명목으로 다시 가동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세종보 개방 후 금강은 수질개선 및 모래톱과 자갈밭이 생성되면서 생태계가 복원되었다. 물론 물을 가뒀을 때 발생했던 녹조라든가 악취 등도 사라졌다. 각종 물새부터 수달, 삵의 흔적을 볼 수 있으며, 멸종위기종 흰목물떼새와 천연기념물 흰수마자도 살고 있다.

더욱이 세종보의 상류 지역은 환경·생태적으로 거의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환경부가 주장하는 세종보의 ‘정상화’를 추진한다면, 세종보 상·하류 모두의 생태를 파괴하는 ‘비정상’의 환경을 만드는 셈이 된다.

결국 세종보가 재가동된다면, 이들 생태계는 다시 붕괴되어 녹조와 악취가 풍기는 죽은 강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세종시는 도시건설의 이념으로 채택한 자연과 인간, 보전과 개발의 조화로 순환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가 되기는커녕 세계적인 실패사례가 될 것이다.

따라서 세종시는 세종보의 재가동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계적 생태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세종보 상류지역의 환경과 생태를 잘 보전하고, 이를 널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세종시를 만드는 지름길일 것이다. 물론 이는 세종보 재가동을 백지화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에 우리는 세종시를 환경생태적으로 세계적인 모범이 되는 행정수도로 완성시키기 위해 세종보의 재가동 추진을 즉각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년 8월 5일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