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718 제헌절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추진 제안에 대한 입장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제안에 여·야 정당은 적극 수용하여 개헌특위를 조속히 구성하고,

국민 주도로 제7공화국을 열 수 있도록 보장하라!

어제 제76주년 제헌절을 맞이하여 우원식 국회의장과 정대철 헌정회장이 한목소리로 정치권에 개헌을 촉구하였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은 2026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국회 내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하였다. 아울러 이른 시일 내에 ‘국회의장 직속 개헌자문위원회’를 발족시켜 국회 개헌특위가 논의를 본격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 대한 개헌 요구는 더 이상 지금의 정치체제로는 당면한 대한민국의 복합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이러한 국민적 공감대는 외면한 채 안팎의 수많은 개헌 요구에 정치적 유불리와 당리당략적 접근으로 일관해 왔다. 이번 국회의장과 헌정회장의 개헌 요구 또한 정부와 정치권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국민적 숙원인 개헌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지금의 정치 현실에서 개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 정치권의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국회는 지금도 여야가 다양한 이유를 들어 개헌을 미루고 있지만 더 이상의 개헌 지체는 대한민국 위기를 가중시킬 뿐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치권이 조속히 개헌에 합의하여야 한다.

아울러 개헌 논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9차례의 개헌이 있어 왔지만, 국가의 주인인 국민은 참여 자체가 봉쇄된 채 번번이 배제 되어왔다. 독재에서 민주화의 이행기에 이루어졌던 87년의 헌법조차도 국민의 참여가 배제되었기에 지금의 기형적 정치시스템을 탄생시키고 말았다.

결국 국민의 참여와 주도로 아래로부터 개헌의 동력을 만들지 못하면, 우리의 정치시스템은 또다시 방향을 잃고 국민과 동떨어진 채 일부 정치엘리트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제10차 헌법 개정이야말로 국민의 참여와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국민 참여, 국민 주도의 개헌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전국의 개헌 관련 시민사회단체, 전문가그룹을 비롯한 시민사회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정치권에 촉구하는 한편, 국민들과 시민사회에 호소하는 바이다.

하나, 정치권은 국회의장의 개헌추진 제안을 적극 수용하여 늦어도 2026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이 꼭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 합의로 신속히 개헌특위를 구성해 국민과 함께 개헌을 추진하라!

하나, 정치권은 국민 참여, 국민 주도의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과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국민합의로 개헌안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라! 지금 현재 정치권 외부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시민의회와 같은 미니공중(mini-public) 방안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하나, 그동안 정치개혁과 헌법개정 등을 위해 노력해 온 전국의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은 국민의 참여와 주도로 시대정신과 미래가치를 담는 국민개헌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보수, 중도, 진보 등의 이념을 초월해 범국민개헌운동을 함께 전개할 것을 제안한다!

2024년 7월 18일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