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715 제헌절에 즈음한 입장문

국회와 정치권은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국민주도 개헌과 강력한 정치개혁으로 제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채 두 달도 지나지 않았음에도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간 대립과 정쟁으로 시끄럽더니, 이제는 특검법을 둘러싼 갈등으로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에 놓여 있다. 매번 ‘일하는 국회’,‘전과 다른 국회’를 표방하지만, 구태정치의 답습은 여전하다.

오는 17일은 제76주년 제헌절이다.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지 70여 년이 지난 지금, 사회분열과 갈등, 정치적 대립과 혐오가 일상인 사회가 우리의 현실이다. 대한민국은 1948년 제1공화국 수립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역동적인 정치사를 겪어왔다. 독재와 민주화라는 거대한 파도를 넘어 민주주의의 모범이라는 칭송을 받기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을 이루며 지금의 민주주의를 만들어왔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더 이상 그 성장을 멈추고 퇴보하고 있다. 독재에서 민주화로의 이행기에 만들어진 87년 헌법체제가 역설적으로 지금의 민주주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양당체제의 공고화는 대의민주주의의 폐단을 고스란히 드러내며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 막강한 대통령의 권한은 과도한 행정권력을 창출하여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으며, 투표라는 제한된 정치참여는 국민의 대표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반쪽의 엘리트 대리인만을 양산하고 있다.

이렇게 공고화된 제왕적 대통령제와 양당체제는 안으로는 인구소멸, 지방소멸, 정치양극화, 불균형발전과 밖으로는 지정학적 위기 증폭과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며 삐걱거리고 있다. 빈약한 국민권력과 과대성장한 대리권력 간의 괴리는 지금과 같은 복합위기에 국력을 분산시켜 대한민국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지금의 상황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국민주도의 개헌과 강력한 정치개혁 밖에 없다. 그러나 정치권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안팎의 개헌 요구에도 요지부동이다. 그러기에 더욱 개헌은 늦출 수도, 늦춰서도 안 된다.

우리는 그동안 국민 주도의 개헌을 통해 국민주권을 실현하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한 상생의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노력해 왔다. 그러나 매번 정치권의 개헌과 정치개혁에 실망과 요구를 반복해 왔다. 이제 국민의 인내도 한계에 도달해 있다. 이에 제헌절에 즈음하여 우리는 정치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국회와 정치권은 더 이상의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국민 주도의 개헌과 정치개혁을 위한 ‘개헌 및 정치개혁 특위’ 구성에 즉각 합의하라! 아울러 특위 활동에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국민이 주도하는 개헌과 정치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

하나, 국회와 정치권은 국민 주도 개헌과 정치개혁을 위한 숙의의 방안으로 시민의회와 같은 국민 참여 숙의제도를 법제화하여 국가 중대사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

하나, 우리 개헌국민연대는 이념과 정파, 지역을 초월하여 국민주도 개헌과 정치개혁을 위한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을 제안하며, 전국의 개헌과 정치개혁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하는 바이다.

2024년 7월 15일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