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617 의사들의 집단 휴진 철회와 의료현장 복귀 촉구 기자회견

의사들의 집단휴진 철회와 의료현장 복귀 촉구 기자회견

2024.06.17.(월) 11:00 / 충청북도의사회관 앞(내덕동 651-2)

<기자회견문>

의사들은 집단휴진을 즉각 철회하고 의료현장으로 신속히 복귀하라!

현재 의대정원 증원을 백지화시키겠다는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사단체들의 도를 넘은 집단이기주의와 집단행동이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으며, 심지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그러나 그 피해와 고통은 죄없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어, 국민들의 피로도와 참을성도 극에 달해있는 상황이다.

올해 OECD보건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물적의료자원에 비해 임상의사·간호인력과 같은 인적의료자원이 상당히 부족한 반면, 의료 이용건수는 OECD국가 최상위 수준이다. 또한 인구 천명당 의사수도 OECD국가 최하위 수준으로, 여러 국책연구기관들도 의사인력 부족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특히 그중에서도 충북지역의 경우 의료기관 수·의사 수 전국 최하위, 치료가능사망자수·중증도 보정사망비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등 심각한 의료취약지로 전락하였다. 이는 충북지역 의대 정원이 인구가 비슷한 타 지자체에 비해 매우 비상식적으로 배정되어 발생한 의료불균형 문제이다.

우리 충북지역 민관정은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지속적으로 충북지역 의대정원 증원을 정부에 촉구해 충북지역 의료불균형 해소와 지역 필수의료체계 구축 등 공공의료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충북지역 민관정의 부단한 노력의 결실로 윤석열 정부는 의대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2,000명 증원하고, 충북지역 의대 정원의 경우 300명으로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는 충북지역의 의료불균형 문제를 조금이나마 바로잡을 수 있겠다고 기대하였다.

하지만 지난 2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발표 이후부터, 의사단체들은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집단진료거부, 집단사직, 집단휴학 등 집단행동들을 시작해 점차 수위를 높여왔으며, 약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를 주장하며 지속해오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의사단체들의 집단이기주의적 행동으로 인해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모집하도록 허용해 축소·후퇴되었고, 특히 충북지역의 경우 300명에서 225명으로 축소되어 또다시 의대정원 전국 최하위에 머물게 되었다.

이렇듯 의사단체들은 국민과 환자들을 담보로 하는 집단행동으로 의대정원 증원이라는 충북도민들의 오랜 염원과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으며, 현재도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다.

이러한 이기적인 행태도 모자라, 의사협회는 내일 의대정원 백지화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집단휴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빅5 병원으로 불리는 서울의대와 연세의대 교수들도 이에 동참하며, 충북지역의 경우 지역거점의료기관인 충북대 병원·의과대학 교수들도 참여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혀 공분을 사고 있다.

그간 대학병원의 교수들은 지역의료의 마지막 희망으로 의료현장을 지켜왔다. 그러나 그토록 믿었던 의대 교수들마저 집단휴진에 동의하고 참여한다는 것은 지역민과 환자들의 믿음을 져버리는 것으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이미 의료사태 장기화로 인해 악화된 지역 의료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으로 이는 지역민과 환자들이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의사들의 특권과 기득권 지키기의 제물로 받쳐진 환자들의 목숨과 국민의 건강권은 어디서 보상받을 수 있으며, 과연 환자의 생명과 바꿀 만큼 의사들의 특권과 기득권이 중요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의사단체들의 멈추지 않는 집단이기주의와 의정 강대강 대치를 또다시 이어가겠다는 발표에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앞서 말했듯 집단이기주의의 극치를 보여주는 현재 의사들의 태도는 국민들 대다수가 의대 정원 증원에 공감·찬성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건강을 내팽개친 특권 수호를 위한, 명분없는, 집단행동이다.

우리는 의사협회가 의료대란사태 해결과 지역간의료불균형, 지역필수의료체계 완성 등을 위해 즉각 현장으로 복귀함과 동시에 사회적 대화를 통해 산적한 의료현안들을 해결해나가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기자회견 이후 의사단체들의 향 후 대응과정을 지켜본 뒤 수위를 조절해, 6월 21일(금) 오전 10시 30분에 ‘의사협회 집단행동 규탄대회’를 충북도청~중앙공원에서 개최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24년 6월 17일

충북지역 공공의료인프라 확충을 위한 민·관·정 공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