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610 6.10민주항쟁에 즈음한 입장문

‘다시 6월로!’, 국민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지금의 정치체제를 혁파하여, 국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정치개혁과 개헌을 이룩하자!

1987년 6월의 그 뜨거웠던 함성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침묵하고 있는, 아니 국민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정치권을 향해 우리는 다시 크게 소리높여 외쳐야 한다. 정치개혁 그리고 다시 새로운 헌법으로, 새로운 민주주의로 거듭나라고 외쳐야 한다.

87년 6.10 민주항쟁은 단순히 군부독재에 항거한 국민적 항쟁이 아니다.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20여 년 동안 빼앗겼던 민주주의를 복원함과 동시에 새로운 민주사회로 변화하기 위한 전 국민 운동이다. 때문에 그 결과로 탄생한 87년 헌법은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한 것이 아닌 민주화로의 이행을 위한 것이었다.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한‘우리의 손으로 우리를 대변하는 대표자를 뽑는다’는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을 복원하는 제도적 민주주주의의 기본을 담고 있는 헌법이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은 정치·경제·사회 등 전 분야에 걸쳐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고, 우리 시대는 지금 또 다시 새로운 민주주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더 나은 발걸음, 즉 진보하는 민주주의의 진화를 다시금 요구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 손으로 우리의 대표를 뽑는’것에 더 나아가‘우리가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는’가장 확실하고 명확한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승자독식의 정치구조 속에서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의회정치는 제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다. 거대 양당은 적대적 공생관계 속에서 분열적 양당체제를 공고히 하며, 우리 사회는 이로 인한 정치적 양극화 속에 신음하고 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더 이상 국민은 없으며, 국민이 사라진 민주주의 체제 속에 정치는 국민에게 침묵을 강요하고 있다. 그리하여 길어진 침묵 속에 우리의 민주주의는 서서히 질식해 가고 있다.

우리는 이제 다시금 침묵을 깨고 움직이려 한다. 기나긴 침묵 속 다시금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를 외치려 한다. 우리가 외치려는 민주주의는 과거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미래의 민주주의이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민주주의 결실을 나눠 가질 그런 민주주의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우리의 정치적 참여가 보장된 새로운 헌법, 직접민주주의 요소가 담긴 새로운 헌법을 강력히 요구한다! 일부 단체와 소수 정치적 엘리트에 의해 작성된 헌법이 아니라, 전 국민이 참여하고 주도하여 만든 개헌을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서울 공화국’‘수도권 공화국’을 벗어나 어느 지역 누구나 혜택받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자치분권, 균형발전을 강력히 요구한다! 수도권 낙수효과에 기댄 시혜적 지역발전이 아닌, 지역민이 설계하고 지역민이 만들어 가는 진정한 지방자치와 이에 기반한 균형발전을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더 이상 침묵을 강요하는 ‘제왕적 대통령제’하의 신민(臣民)으로 살고 싶지 않다. 우리는 승자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와 이에 기생하는 거대 양당체제를 혁파할 강력한 정치개혁을 요구한다! 신민이 아닌 국민으로 그리고 시민으로 우리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담아낼 그런 정치개혁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4년 6월 10일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