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529 제22대 국회 개원에 대한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의 입장

제22대 국회는

균형발전·지방분권·국민주권과 충북발전 현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제안한 충북·충청권 총선 10대 의제를 적극 추진하라!

21대 국회에서 국가의 시급한 과제인 균형발전·지방분권·국민주권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우리나라는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이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국가 위기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 이러한 총체적 국가 위기 상황 속에서 제22대 국회가 내일(5월 30일) 개원한다.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들은 21대 국회에서의 당리당략만을 내세운 여야의 끝없는 정쟁을 청산하고, 새로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인 균형발전·지방분권·국민주권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협력·노력할 것을 기대한다.

우리는 충북지역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범도민기구와 충청권 시민사회단체로 22대 국회가 균형발전·지방분권·국민주권과 지역현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제안했던 충북·충청권 총선 10대 의제를 적극 추진하기를 바란다.

우리가 제안한 충북·충청권 총선 10대 의제는 여야 정치권에서 균형발전·지방분권·국민주권 관련 정책이 실종된 와중에도 불구하고, 22대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 충북지역 당선자 대부분이 채택하면서 의지를 보였다.

이렇듯 충북·충청권 총선 10대 의제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정책공약으로 대부분 채택된데다 충북지역에 정파·이념·지역을 초월해 폭넓게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충북지역 국회의원 당선자 대부분이 채택해 해결 의지와 역량이 높은 만큼, 22대 국회는 임기 초부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충북 총선·충청권 10대 의제 중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 청주가정법원 설치 법안 개정,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신설 법안 개정, 청주국제공항 특별법 제정, 충청권 지역은행 설립 등은 입법과제들로 충북 지역 국회의원들이 초당적으로 협력·노력해야한다.

또한 국회에서 법률안 처리, 상임위별 국정감사, 예산 및 결산 심의, 대정부 질의 등이 진행되므로 충북·충청권 지역 여야 국회의원과 민관정이 한뜻으로 노력하고, 이에 대하여 여야 정당과 정치권, 정부가 적극 협조한다면 충북의 주요 현안과제가 충분히 해결되거나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우리는 22대 국회에서 균형발전·지방분권·국민주권이 실현되고, 충북·충청권 총선 10대 의제가 조속히 관철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치권이 주어진 책무를 다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충북 출신 국회의원을 비롯한 22대 국회와 여야 정치권이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실현해나가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는지 예의주시해 나감과 동시에 국회와 충북지역 민관정이 적극 연대·협력하여 지역현안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24. 05. 29.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전부개정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활주로 신설 및 활성화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

충북지역 공공의료인프라 확충을 위한 민관정 공동위원회

청주도심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쟁취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입법 공동추진위원회

KTX세종역 신설 백지화를 위한 충북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