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107 정부의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발표에 대한 입장

윤석열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모두 죽이는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즉각 중단하고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라!

지방에서는 지방시대 엑스포, 수도권에서는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는 모순적인 모습은 지방소멸에 대한 무지인가? 지방민들에 대한 무시인가?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5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8.8)의 후속조치로 서울 및 수도권 4곳에 5만호의 신규주택 공급 후보지를 발표하였다. 구체적으로 서울 서초 서리풀지구(2만호), 경기도 고양대곡 역세권(0.9만호), 의왕 오전왕곡(1.4만호), 의정부 용현(0.7만호)으로 4곳 전부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이다.

정부가 지난 8.8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해 수도권 신규택지 8만호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던 때에도, 우리를 포함한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규탄하고 즉각 철회하기를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신속하게 후속대책을 마련해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있다.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는 생태·환경적 가치와 지속가능한 국토 보존을 위해서는 물론이고, 현재 우리나라의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 문제를 최소한 더이상 악화시키지라도 않기 위해, 절대적으로 보존되어야 한다.

또한 역대 정부에서 수도권 주택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한 바 있지만, 이러한 그린벨트 해제 정책은 수도권 주택문제를 바로잡기는커녕 오히려 악화시킴과 동시에 수도권 초집중을 강화시켜 수도권-비수도권의 격차를 돌이킬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수 차례 증명되었다.

특히 우리가 지적하는 점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지방에서는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하며 정책을 발표하면서, 동시에 수도권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수도권 중심의 성장개발 정책을 발표, 후속조치도 전광석화처럼 추진하는 모순적인 모습이다. 이러한 반복적이고 일관적인 국정운영은 정부의 균형발전에 대한 일관성·진정성을 심각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국토부가 수도권 주택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 신규택지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다음날부터 정부는 지방시대 엑스포를 개최하였고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참석해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며 지방시대 벤처펀드를 2027년까지 1조원 규모로 조성하는 등 지방정부가 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중앙정부가 뒷받침하는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직접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약속들과는 모순적으로 현재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국정과제는 실질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거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같은 경우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후퇴·지연시킨 상황이다. 반면에 이번 발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수도권 규제완화와 수도권 중심의 성장·개발 정책은 발표부터 후속조치까지 전광석화처럼 추진되고 있다.

수도권 초집중을 강력히 억제ㆍ해소하지 않고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것은 사실상 지방시대를 열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균형발전 정책을 임기내 실질적으로 추진해 가시적 성과를 보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철학과 의지를 가지고 직접 챙겨야 하며, 즉흥적인 중앙정부 주도 공모사업을 몇 가지 추진하는 것보다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과 수도권 정책의 추진과정들을 보았을 때, 대통령과 정부가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 문제에 대해 무지하거나, 중앙주도의 공모사업을 지방시대 정책으로 추진해 비수도권의 반발을 막는 의도적 무시, 둘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즉각 철회할 것은 물론이고, 균형발전 정책의 목표와 일관성을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 등 수도권 중심의 성장·개발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할 때에 수도권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수도권 관리 정책이 매우 핵심적이다. 이에 정부는 한덕수 총리가 지난 2022년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수도권 인구를 임기 내 50% 이하로 관리하겠다고 직접 밝힌 바와 같이 수도권 초집중부터 강력히 억제·해소해야 수도권도 살리고,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도 살려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다.

2024. 11. 07.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