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105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에 즈음한 지방시대 정책 대전환 촉구 기자회견 및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정책 평가와 과제 …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에 즈음한 지방시대 정책 대전환 촉구 기자회견

2024.11.05.(화) 10:30 / 오송 C&V센터 2층 4중회의실

윤석열 정부 전반기 지방시대 정책 추진 평가와 과제 토론회

2024.11.05.(화) 10:45(기자회견 직후) / 오송 C&V센터 2층 4중회의실

오늘 오전 10시 30분 오송 C&V센터 중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에 즈음한 지방시대 정책 대전환 촉구 기자회견과 윤석열 정부 전반기 지방시대 정책 추진 평가와 과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기자회견은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와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가 공동 주최하여 임기 전환점을 맞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을 평가하고, 현재 정부의 중앙주도·수도권 초집중 국정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후반기 임기 동안 지방시대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두 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정부의 전반기 지방시대 국정과제의 추진현황을 점검해본 결과 균형발전·지방분권 정책이 국정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음을 지적하고, 남은 임기 후반기 동안 균형발전·지방분권을 국정기조로 과감히 전환해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균형발전·지방분권 정책 국정 최우선으로 추진 ▲지방시대위원회 부총리급 총괄집행기구로 격상·강화 ▲균특회계 연 30조원 이상 대폭 확대 ▲수도권을 균특회계 대상에서 배제 ▲실질적 재정분권 실현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과 균형발전·지방분권을 위한 헌법개정 ▲비수도권의 공동대응 등을 촉구하였으며, 향 후 정부 후반기동안 면밀히 지켜보며 대응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는 기자회견 직 후 개최되었으며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와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가 공동주최, (사)충북경제사회연구원과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의 주관으로 개최되었으며 윤석열 정부 전반기 지방시대정책(지방분권·재정분권·균형발전) 추진 평가와 과제에 대해 주제발표하고 전문가 및 활동가의 지정토론으로 진행되었다.

1부 지방분권 분야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 전반기 자치분권 정책 추진 평가와 과제’라는 주제로 송창석 (사)자치분권연구소 이사장이, ‘윤석열 정부 재정분권 정책 추진 평가와 과제’라는 주제로 윤태섭 충북대학교 교수가 주제발표하였다.

송창석 이사장은 정부의 지방분권 관련 국정과제 내용을 중심으로 추진현황을 평가하였다. 그는 지방분권 국정과제 중 ▲국가와 지방 간 기능 재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다양화 ▲주민자치회 개선 ▲자치경찰권 강화 등의 추진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 이슈가 지역개발과 관련한 국책산업과 초광역지역연합과 통합 등으로 집중되어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이 국정운영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음을 지적함과 동시에, ▲지방분권 국정과제 기획관리체계 미구축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실종 ▲악화되는 지방재정 상황과 재정분권 실종 ▲지방분권 개헌 논의 실종 등을 정부의 전반기 자치분권 정책 추진의 문제로 평가하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가 ▲부총리급 분권·균형발전부 설치 ▲분권·균형수석실 또는 수석비서관 신설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분권형 개헌 논의 추진 ▲보충성에 기반한 지방분권 정책 등을 제시하였다.

윤태섭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분권 국정과제와 지방재정 규모의 변화를 비교·분석하며 전반기 재정분권 추진현황을 평가하였다. 특히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통한 재정분권 추진은 정확한 진단과 처방 없이 지방재정력 강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어 재정분권의 목표-추진방안-주요과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세 대 지방세 비율 개선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올린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이 마냥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재정분권을 통한 진정한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올리는 것에 매몰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정책형성-재원마련-집행-평가의 일련의 과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세출 자율성을 확대해야한다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추가적으로 지방자치법 상 규정되어 있는 국가-광역-기초간 사무 배분 및 기능 배분에 대한 재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주제발표에 이어 지정토론은 박명흠 개헌국민연대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아 강영봉 지방분권제주본부 사무총장, 신대운 지방분권전남연대 공동대표, 노민호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 순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강영봉 사무총장은 지방시대 국정과제 추진전략의 미흡함을 지적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 이어 중앙정부의 집중된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해야하며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민이 스스로 정책을 발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신대운 대표는 지방시대 정책 추진에 대한 정부의 헌법적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어 근본적으로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해야하며, 개헌안에 ▲자치입법권·자치재정권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선거법과 정당법 개혁 근거 마련 등을 담아 새로운 시대정신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노민호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위원회 통합 출범이 사실상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회피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밝히며 사실상 성과를 내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정부의 정책추진과정과 인력구성을 살펴보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분야의 정책적 의지와 전문성이 부족해보여 관련 정책이 후퇴·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였다.

2부 균형발전 분야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 전반기 균형발전 정책 추진 평가와 과제’라는 주제로 초의수 신라대학교 교수가 주제발표하였다. 초의수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현재 한국사회가 직면한 위기들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해나가기 위해서는 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에 대해서 ▲정책의 유사성과 중복성 ▲균형발전 목적 달성을 위한 정책의 효과성 미흡 ▲정책의 참신성 부족 ▲정책 달성 가능성 미약 ▲정책 진정성·일관성 부재 등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이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전문가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 결과 정부의 지역정책 평가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법의 목적 및 지향점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수도권 집중 및 지역격차 해소 수반의 지역정책과 지방소멸, 수도권 집중 해소, 미래성장동력 확보 등 핵심의제를 통합해 추진할 수 있는 정책 추진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K-테크노폴리스 조성 ▲지역균형발전 추진체계의 전면 쇄신 ▲지역 생활 기반의 정책 ▲메가시티리전의 기반 구축 ▲지역인재댐구축·지역고용기반강화·지산학연계 ▲지방대 육성과 지역인재역량 강화 ▲균형발전자치부 신설 등을 대안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주제발표에 이어 지정토론은 이만형 충북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김해몽 균형발전국민포럼 공동대표, 이상선 지방분권충남연대 공동대표, 김홍철 국토환경연구원 연구위원, 안권욱 지방분권경남연대 공동대표, 류한호 광주대학교 명예교수, 송우경 산업연구원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 소장 순으로 진행되었다.

김해몽 대표는 균형발전 정책이 새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기본 기조는 변함없이 실행체계와 집행내용만 반복해서 바뀌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임을 지적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에서 첨단산업 육성·지원정책이 수도권 중심으로 추진되고 비수도권은 상대적 박탈감에 빠진 현실을 지적하며, 정부에서 추진·지원 중인 대구경북통합과 관련해서도 충분한 공론화와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상선 대표는 정부가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하였지만 수도권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과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하여 수도권 주택공급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비판하였다. 지방시대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기위해서는 자치분권형 개헌과 국회 및 청와대 세종시 이전,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공동대응해야한다고 밝혔다.

김홍철 위원은 기후대응 및 에너지 전환과 연계가 균형발전 정책과 운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수도권 규제완화와 수도권 권역조정 등에 대해서 수도권 지자체가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반면 비수도권 지자체는 오히려 이전보다도 대응이 부족함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응 쳬계나 대응 논리를 마련해 공동대응해야한다고 밝혔다.

안권욱 대표는 정부가 추진 중인 특별지방자치단체·행정통합과 같은 자치구역의 확대·거대화가 현행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규모의 경제효과를 이끌어 낼수 있을지 문제제기하였다. 거대도시권역을 구성하는 것이 삶의 질 수준이 높은 것은 아니며 높은 수준의 지역경쟁력과 삶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결국 높은 수준의 지방자치권이 필요하고, 정부가 추진·지원 중인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고유사무·자치입법권·자치과세권 등 기본권을 갖추어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류한호 교수는 현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이 기존 과제 및 사업의 반복이며 정책의 참신성을 확보하지 못했음을 지적하였다. 이어 수도권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과 같은 수도권 중심 성장 정책을 보았을 때 균형발전 정책의 일관성·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대학혁신과 같은 실현가능하고 실효성있는 정책들부터 신속히 추진해야한다고 제안하였다.

송우경 소장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이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분권형 균형발전 전략의 실효성을 제약하는 요인에 대한 검토와 대응이 미흡함을 지적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분권형 균형발전 정책을 안정적·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단계별·주체별 역할 분담을 명확히한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현재 대통령 자문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를 균형발전 정책의 총괄 거버넌스로서 위상과 역할을 가질 수 있도록 행정위원회로 개편해야함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토론회를 주최한 두 단체는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지방시대정책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과제들을 마련해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비수도권 지방정부·지방의회·지역정치권·시민사회단체 등 적극 연대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붙임> 

1. 윤석열 정부 후반기에 바라는 입장 발표 기자회견문 1부.

2. 윤석열 정부 전반기 지방시대 정책 추진 평가와 과제 토론회 자료집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