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925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현황과 문제점 토론회 및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연내 확정 촉구 기자회견 취재 보…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 현황과 문제점 토론회

2024.09.25.(수) 10:30 / 오송C&V센터 2층 4중회의실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연내 확정 촉구 기자회견

2024.09.25.(수) 14:00 / 국토교통부 앞(6동 정문)

오늘 오전 10시 30분 오송 C&V센터 중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 현황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 현황과 문제점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토론회는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가 주최, (사)충북경제사회연구원과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의 주관, (사)충북지역개발회의 후원으로 개최되었으며 개회식, 주제발표, 지정토론,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주제발표는 ‘정부의 수도권 정책 동향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원도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장을 지낸 류종현 강원대학교 객원교수가 발표하였다.

류종현 교수는 정부의 수도권 정책과 최근 관련 주요쟁점을 설명하고, 윤석열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및 수도권 중심의 성장개발정책 추진과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류종현 교수는 수도권 블랙홀과 수도권 초집중으로 인한 수도권 일극화, 지역격차, 지방소멸 문제를 심각하게 지적하며 지방소멸과 지방인구감소의 악순환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통합적 지역발전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국토 공간정책의 패러다임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관련 계획을 통합하여 수도권 특별성장관리 ▲관련법 상의 수도권 관리 원칙·방법 재설정 ▲권역의 관리원칙 준수 강화 및 특성별 권역관리 유도 ▲수도권 입지의 지방영향평가제 실시 ▲수도권 문제 지역 특성별 체계적 관리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맞춤형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신속 추진 등을 대안으로 제언하였다.

주제발표에 이어 지정토론은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강영봉 지방분권제주본부 사무총장, 신대운 분권자치연구소 이사장, 안권욱 지방분권경남연대 공동대표, 안숙희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이상선 지방분권충남연대 상임대표, 이지후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시민공감 이사장 순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강영봉 사무총장은 지난 20여 년간 수많은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비수도권의 불균형이 오히려 심화된 현실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정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지역의 입장·이익보다는 정치권의 의중을 대변한 점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하며 ▲균형발전·자치분권 정책의 연속성 확보 ▲지방시대정책 의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공론화 ▲지방시대 정책에 지역주민 요구 반영 ▲균형발전·자치분권 정책 추진에 대한 정치적 이해관계 배제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신대운 이사장은 정부의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추진은 중대한 오판이라며 강력히 비판하였으며,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단기적 정책을 철회하고 인구와 산업을 비수도권에 분산 배치하는 장기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지방소멸 종합대책 추진과 균형발전·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을 통해 지역대표형 상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안권욱 대표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와 수도권 친화적 정책이 수도권 친화적 정치시스템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후퇴·연기 또한 현재의 수도권 친화적 정치시스템의 문제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분권체제 확립과 직접민주제 강화 등 강력히 지방자치·분권 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안숙희 활동가는 윤석열 정부가 수도권 개발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균형발전에 관한 구체적인 구상없이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면 수도권의 확장과 난개발을 유도할 뿐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권과 지자체장의 교체에 따라 축소·중단되지 않도록 정책의 공공성 강화 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선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지방시대를 국정과제로 선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정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수도권 규제완화와 수도권 중심의 성장·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종시 국회 및 청와대 이전계획 제시 ▲미완의 혁신도시 완성도 제고 ▲수도권 잔여 공공기관 제2차 이전계획 신속 수립 ▲정권 차원에서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목표 지표화 ▲수도권 정책에 대한 분명한 입장 발표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지후 이사장은 수도권-비수도권간의 격차 해소를 위해 2차 공공기관 추가이전에 대한 로드맵을 조속히 발표해야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지역소멸 극복과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이 정부나 정치권의 선거표심용 선택이 아닌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필수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두영 원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수도권 초집중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공멸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하며, 비수도권 지방정부·지방의회·지역정치권·시민사회단체·언론 등 민관정이 역량을 모아 한목소리로 공동대응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토론회를 주최한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정책 제안을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건의해나가는 한편, 비수도권 지방정부·지방의회·지역정치권·시민사회단체 등 적극 연대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토론회를 마친 후,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는 세종정부청사 국토교통부 앞으로 이동하여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연내 확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기자회견문을 국토부·지방시대위원회·국무총리실에 전달하였다.

<붙임> 1.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연내 확정 촉구 기자회견문 1부.

2.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 현황과 문제점 토론회 자료집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