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822 정부의 기후대응댐 추진 규탄 및 중단 촉구 성명서

정부는 수도권 용수 공급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 희생을 강요하는

기후대응댐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환경부는 지난 7월 30일 기후위기로 인한 극한 홍수와 가뭄에 대응하고 국가 전략산업의 미래 용수 수요 등의 뒷받침을 위해 추진하는 기후대응댐 건설 후보지 14곳을 발표하였고, 충북지역은 단양지역이 단양천댐 후보지로 포함되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단양천에 추진하는 단양천댐은 높이 47m, 저수 구역 3.8km, 담수 저수용량 2,600만㎥ 규모이며, 용수공급전용댐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후위기에 근본적인 대응을 위해서 다목적댐 건설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중요한 댐건설 추진 목적 중 하나는 윤석열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수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충북지역을 포함한 비수도권 댐건설 지역은 수도권 등 용수공급을 위한 댐건설로 인해 오랜기간동안 각종 규제와 피해가 누적되어 지역발전이 저해되고 인구소멸 위기에 빠져있으며, 특히 충북지역은 과거 충주댐 건설로 인해 인구유출과 지역발전저해, 수몰 등 뼈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다.

이렇듯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이 돌이킬 수 없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수도권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등 수도권의 용수공급을 위해 또다시 비수도권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정부가 수도권 집중을 강화해 수도권 공화국을 공고히 함과 동시에 비수도권의 존폐와 지방소멸 문제는 방치하는 행태이다.

이러한 행태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수차례 국민들에게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표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및 수도권 중심 성장·개발정책인 수도권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비수도권의 희생을 또다시 강요·방치하는 이중적인 모습으로 강력히 규탄받아 마땅하다.

또한 단양군은 자연환경과 생태환경을 의미있게 보존·활용하여 전국적인 관광명소 지역으로 자리잡았으며, 특히 단양천댐 후보지로 발표된 단양천은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잘 보존되어있는 명소이므로 미래세대에 보존해 넘겨줘야 할 중요한 자산인 것이다.

이에 우리는 비수도권의 희생을 바탕으로 수도권 중심의 성장·개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기후대응댐 정책과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댐건설 지역을 소멸위기로 몰아갈 기후대응댐 건설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우리의 이러한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기후대응댐 건설을 정부가 계속해서 추진해나간다면 우리는 충북·단양지역은 물론, 전국 시민사회단체 및 환경단체 등과 적극 연대하여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을 밝힌다.

2024. 08. 22.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