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821 거대 양당의 지구당 부활 움직임에대한 입장

정당민주주의 없이 지구당 부활 없다!

거대 양당은 지방소멸, 인구소멸을 막을 수 있는 지역정당 설립을 위한 정당법 개정에 즉각 나서라!

정당의 지구당은 2004년 정당법 개정으로 인해 폐지되었다. 표면적으로는 고비용 저효율의 정당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지만, 무엇보다 지구당이 불법 정치자금의 온상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즉, 지구당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명목으로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아 중앙당으로 송금하는 일종의 불법 정치자금의 창구로서 기능했기 때문이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거대 양당의 지구당 부활 움직임을 다시금 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가 각각 완성되면서 2년과 3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위한 지역적 발판으로 지구당을 염두에 둔 것이다. 지금과 같은 강력한 중앙집권적 정당구조와 강고한 정치 팬덤을 지지기반으로 삼는 거대 양당 체제에서 지구당의 역할은 정당민주주의와는 무관한 지역의 선거조직에 불과하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지구당의 본연의 목적은 정당 내 풀뿌리민주주의의 기초로서 지역에서 중앙으로의 상향식 정책구조를 가지고, 지역의 인재들이 중앙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정치충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즉, 지구당은 지역의 민의를 반영하고, 지역 당원들의 의견이 그 지역을 위한 정책을 양산하며,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지역의 인물이 중앙으로 추천되는 과정을 통해 정당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민의의 통로인 셈이다. 그러나 우리의 실상은 어떠한가?

당 대표는 막강한 공천권을 가지고 있으며, 중앙당의 하향·하달식 정책은 지역의 문제가 아닌 중앙당의 정치투쟁으로 변질되고 만다. 여기에 더해 공천에 목메는 지역의 인물들은 지역민과 당원이 아닌 당 대표에 충성하는, 그리하여 민의가 아닌 당대표를 대표하는 대리인으로 전락하고 만다.

과연 이들이 지역을 대표할 수 있으며, 지역을 대표하고 있는가? 지역이 붕괴되고, 지역민의 삶이 피폐해져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지역을 대표한다고 중앙으로 올라간 이들은 지금까지 무엇을 하였는가? 지역문제는 등한시한 채 오로지 정치투쟁을 위한 중앙당의 전사들로 전락하지 않았는가!

지구당의 부활은 현재의 정당구조에 대한 강력한 개혁 없이 추진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만약 이러한 정당개혁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지구당의 부활은 지금의 정당구조를 오히려 공고화하여 지역은 수도권에, 지구당은 중앙당에 예속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 자명하다. 이는 대한민국의 망국병인 수도권 초집중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결국 지방소멸과 인구소멸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더욱이 정치권의 지구당 부활은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여 전 세계적 추세인 분권과 자치라는 정치적 변화와도 역행하는 반(反)지방분권적, 반(反)지방자치적 발상으로 시대정신에 반하는 것이다. 경제선진국에 이어 정치선진국으로 발돋움해야 할 시점에 구(舊)시대로의 퇴행으로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정치권의 행태를 무엇이라 설명할 수 있겠는가!

지역소멸, 인구소멸과 그리고 지정학적 위기의 고조라는 복합위기 속에 오로지 자신들의 기득권과 권력쟁취만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적 퇴행은 결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같은 현실에서, 지역에 필요한 것은 중앙당의 도구로서 지구당이 아닌 지역민을 실질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지역정당의 설립이다. 중앙정치에 기대, 당 대표의 눈치만을 살피는 수도권 기득 정치에서 탈피하여, 지역의 문제를 지역의 정당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정당의 분권화가 실질적으로 일어날 때 대한민국의 온전한 지방분권·자치분권이 비로소 성립되고 정착될 수 있다.

우리는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왔던 단체로, 최근 정치권의 지구당 부활 움직임에 강력히 반대하며, 정치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정치권은 불법 정치자금 및 정권창출의 도구로 전락해 버린 지구당 부활 논의를 즉각 멈추고, 정당구조 개혁과 정당 민주화를 위한 정당개혁에 적극 앞장서라!

하나, 거대 양당은 지금의 기형적 양당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지역정당의 설립을 위한 정당법 개정에 즉각 나서라!

하나, 각 정당은 양당체제 극복을 위한 온전한 비례대표제 실현, 지역균형·권역별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망국적 수도권 초집중과 지역소멸을 해결하라!

2024년 8월 21일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