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813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추진 규탄 및 즉각 철회 촉구 성명서

윤석열 정부는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만 부추기는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신속히 추진하라!

윤석열 정부는 지난 8월 8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해 수도권 신규택지 8만호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정부가 각종 수도권 규제완화와 수도권 중심의 성장개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도 모자라, 수도권 그린벨트까지 해제해 수도권에 신규택지 8만호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수도권 초집중을 가속화시킴과 동시에 비수도권 지방을 죽이는 정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국민들에게 공약해 당선되었고, 국정과제에 지방시대를 반영하며 국민들에게 수차례 약속하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 출범 초기부터 경제위기를 빌미로 수도권 규제완화와 수도권 중심의 성장개발 정책을 전광석화처럼 연속적으로 추진해왔고, 동시에 지방시대정책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해 희망고문으로 반복되어 비수도권의 참을성은 한계에 다다른지 오래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생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국토를 미래세대에 넘겨주기 위해 매우 중요한, 최소한의 미래자산인 그린벨트를 사회적 공론화도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택공급을 위해 파괴·훼손하는 것은 더이상 용납할 수 없다.

또한 역대 정부에서 수도권 주택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한 바 있지만, 이러한 그린벨트 해제 정책은 수도권 주택문제를 바로잡기는커녕 오히려 악화시킴과 동시에 수도권 초집중을 강화시켜 수도권-비수도권의 격차를 돌이킬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수 차례 증명되었다.

이렇듯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도 일방적으로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해 수도권 주택공급을 강행할 경우, 이전 정권들과 마찬가지로 수도권 주택문제는 악화됨과 동시에 수도권 초집중만 강화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공멸하게 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

이에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추진을 즉각 중단·철회해 사회적 합의로 오랜시간 지켜온 최소한의 그린벨트를 보존함과 동시에, 지방시대를 추진하겠다고 수차례 국민들과 약속한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해 수도권 주택공급 추진을 강행한다면 전국의 시민사회단체·환경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연대하여 대응해 나갈 것이며, 정부에 책임을 물어 나갈 것임을 분명히 천명한다.

2024. 08. 13.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