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506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충북발전 정책의제 및 지역현안 발표 기자회견 취재보도 요청

제9회 지방선거

충북발전 정책의제 및 지역현안 발표 기자회견

2026년 5월 6일(수) 10:30 / 충북도청 대회의실

<제9회 지방선거 충북발전 정책의제 및 지역현안 발표 기자회견문>

충북발전 정책의제 및 지역현안을 공약으로 채택하라!

- 충북차원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조속히 실현하고 산적한 지역현안을 시급히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대안을 공약으로 제시하라! -

이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올해는 1991년 지방자치가 다시 시작된 지 35주년이 되는 해이며,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본격 추진한 지도 벌써 20여 년이 흐르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지방자치는 여전히 과도한 중앙집권체제에 갇혀 지방분권체제로 전환하지 못해 제한적 지방자치에 머물러 있다. 또한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권력과 자원이 수도권으로 초집중된 일극체제를 타파하지 못해 수도권은 과잉으로 중병을 앓고 있고 비수도권은 과부족으로 빈사상태에 빠지는 심각한 국가적 위기의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망국적 국가적 위기를 해결해야 할 중앙정치권은 당리당략에 치우친 끝없는 정쟁도 모자라 이를 지방으로 확대하면서 지방자치를 후퇴시키고 있고 지방의 각 주체 또한 국가 및 지역 차원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통해 온전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자구노력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의 과도한 중앙집권 및 수도권 일극체제는 국가 및 지역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어, 국토면적 11.8%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 50%를 넘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수도권의 집값이 폭등하는 등 수도권 초집중으로 각종 병폐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공멸의 길로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충북지역에서도 마찬가지다. 충북지역 전체 면적의 12.7%에 불과한 청주에 충북 인구의 55%가 집중돼 있고, 지역내총생산(GRDP)이 50.4%를 차지하는 등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것이 청주에 초집중돼 있는 반면에 제2의 도시인 충주시가 인구 20만 명의 수준을 힘들게 유지하고 있는가 하면 충북지역 11개 기초지자체 중 비청주권 6개 지역이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돼 존립 자체의 위기에 빠져있는 실정이다.

결론적으로, 충북지역 내 청주 초집중 및 지역 간의 불균형 현상이 우리나라의 수도권 초집중 및 국토불균형의 현상과 똑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로 인한 청주권-비청주권의 격차와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충북지역 전체 경쟁력을 높여 지속가능한 충북발전과 도민통합을 실현하는데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충북지역 내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과감한 결단과 특단의 대책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며, 이번 제9회 지방선거를 마지막 기회로 삼아야 한다.

만약, 그러하지 않으면 청주권의 초집중, 청주권-비청주권 간의 격차, 발전지역과 저발전지역 간의 격차는 갈수록 벌어져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민선 9기 충북지역 지방자치에서 충북지역 내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실현을 최우선 개혁과제로 채택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민선 9기에는 충북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산적한 지역현안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민·관·정을 비롯한 지역의 각 주체가 정파, 지역, 이념 등을 초월해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결집, 총력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최근 청주에서 발생한 이른바 ‘분만실 뺑뺑이’의 비극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응급의료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는 일, 정부의 광역시도 행정통합에 따른 충북의 대응 전력과 방안을 하나로 모으는 일,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적극 대응해 충북으로 최대한 유치하는 일, 청주국제공항에 민간전용활주로를 반드시 신설하는 일, 충청권 광역철도를 청주의 도심을 반드시 통과하도록 하는 것을 비롯한 충북지역 철도 현안을 해결하는 일, 대청호·금강유역의 관리체계를 지역·주민주도로 전환하는 일, 녹색전환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일, 충북형 통합돌봄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는 일 등을 위해 모두가 나서지 않으면 결코 이룰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충북지역 민선 9기 광역·기초자치단체장 후보와 모든 정당에 오늘 발표하는 충북발전 정책의제 및 지역현안을 모두 공약으로 채택해 당선되면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충북도민에게 약속할 것을 엄중히 요청한다.

2026.05.06.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전부개정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 및 활성화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 균형발전과 공공기관 충북유치를 위한 범도민협의회, 청주도심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쟁취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 충북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민관정 공동위원회, 시멘트지역사원시설세 입법 공동추진위원회, KTX세종역 신설백지화를 위한 충북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 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 대청호·금강유역공동체회의 등 충북발전범도민운동기구

<붙임> 제9회 지방선거 충북발전 정책의제 및 지역현안 발표 기자회견 자료집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