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223 현 시국상황에 대한 입장

국민이 주인이다! 헌법 개정은 국민의 손으로!

국민에게 멀어진 헌법을, 개헌을 통해 국민의 손에 다시 되돌려주어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 모든 권력의 원천이 국민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실제 권력은 선출된 정치인에게서 나온다. 국민의 권력은 투표행위를 통해서만 행사될 뿐 그 어떠한 실재적 권력도 가지지 못한다.

무엇보다도 현재 우리의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권력을 쥔 자들이 그 권력을 국민의 의도와 상관없이 사사로이 이용할 때조차도, 국민이 이를 통제하거나 소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데 있다.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민주적 통제는 오로지 선거에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12.3 계엄 사태와 같은 반민주적 폭거는 바로 이 같은 우리 대의 민주주의의 취약점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한편, 반헌법적 비상계엄을 가장 앞에서 막아낸 것은 바로 국민이었으며,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의 탄핵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 또한 국민이라는 점에서 우리 민주주의 강점을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죽어 있는 헌법 조항에서 살아있는 국민주권으로 실체화되어 나타난 것이다. 특히, 민주화로의 이행기에 국민의 권력 행사가 국가폭력에 맞서 돌과 화염병이라는 거친 형태로 표출되었다면, 지금에 이르러 국민의 권력 행사는 응원봉과 케이팝이라는 전혀 다른 방식을 통해 축제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금의 민주주의가 어떠한 형태로 진화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비록 87년 헌법 체제가 민주화의 결과물이었지만,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에 대한 성찰을 담기에는 부족하였다. 37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향해 총부리를 들이대는 사태를 지켜보기에 이르러, 또다시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다. 왜일까?

시대정신을 담지 못한 선언적 헌법에서, 민주주의는 화석화되어 오히려 국민을 옥죄는 도구로 기능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가 다수의 공적(公的) 행복을 실체화시키는 도구로 온전히 기능하고 누구나 쉽게 참여하며 즐겁고 활기찬 공론장을 만들어줄 수 있는 기반으로 작동한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다시금 살아나 진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 국회 앞에서 울려 퍼진 응원봉과 케이팝으로 상징되는 시대정신을 통해, 우리는 많은 국민이 참여하는 축제와도 같은 민주적 공론장을 만들어야 한다. 또, 지금의 계엄 사태에서 보았듯 국민이 선출하여 권력을 위임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권 또한 국민이 직접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선출되지 않은 소수의 법률전문가가 국민 전체의 의견을 담아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주권의 가장 강력한 실현이기에 민주적 권리로서 선출 권력에 대한 권력 회수가 가능해야 한다. 이것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이 땅의 주인인 국민이 직접 헌법을 만들고, 대리인인 정치인은 이를 받아들여 살아있는 민주주의를 온전히 담은 개헌을 이룩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의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지금의 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고, 달라진 시대정신을 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헌이 필요하다. 대통령 탄핵과 상관없이 여야 정치권은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내 개헌특위를 설치하고,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구성에 합의해야 한다.

둘째, 이번 개헌은 여야와 국민이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의 개헌이어야 한다. 무엇보다 주인인 국민이 직접 헌법을 제안할 수 있는 ‘헌법 국민발안제’를 우선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최고법인 헌법을 국민에게 돌려줘 권력에 대한 국민의 통제력을 제대로 확립해야 한다.

셋째, 여야 정치권 모두는 그야말로 이념과 정파를 초월하여 지금의 시국을 수습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국에 여야가 또 다시 정쟁에 매몰되어 국정 안정을 저해한다면, 다음의 촛불은 바로 국회를 향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넷째, 우리는 간곡히 호소한다. 지금의 현 상태를 극복하고 국민이 원하는 개헌을 하기 위해,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연대한 범국민대책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지금의 탄핵국면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국민주도의 개헌을 만들 수 있도록 한다. 각자의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이 땅의 민주주의 회복을 공통 목표로 다시 한번 87년의 함성을 만들어 갈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

2024년 12월 23일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