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205 현 계엄 사태에 대한 입장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시민사회 주도의 범국민대책기구를 구성해 국가적 위기를 타개해 나가되, 국민주도 개헌을 추진해 국민주권시대의 제7공화국을 반드시 열어가야 한다!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5분,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44년 만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으나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와 국민들의 저항으로 6시간여 만에 해제되었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주권을 무시한 중대한 도전행위로 받아들이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이자 국군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지금까지 우리 국민이 이룩한 숭고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이며, 지금까지 이룩한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려는 반민주적 폭거이다. 이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권위주의의 퇴행적 도전이며, 우리는 이를 단호히 거부한다. 이에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물러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계엄 이후 일어날 사회적 혼란과 정치적 분열을 막기 위해서는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한 지도자가 더 이상 설 자리는 없다.

둘째,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함께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한밤 중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이번 비상계엄선포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등에 의해 일어난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그리고 이에 동조한 정부 및 군 관계자 등은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셋째, 시민사회 주도의 범국민대책기구를 구성해 정파, 이념, 지역을 초월한 참여와 역량의 결집으로 국민통합을 도모해 국가적 위기를 타개해 나가야 한다. 보수·중도·진보를 총망라한 시민사회단체와 각계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범국민대책기구를 구성하여 이후의 사태 수습과 정국 변화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주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분열된 정치권과 사회 전반을 통합하여, 양당과 보수·중도·진보를 하나로 묶어 사회변혁의 구심점으로 삼아야 한다.

넷째, 국민주도 개헌을 반드시 이룩해야 한다. 지금의 헌법체제가 가져온 제왕적 대통령제와 거대 양당제는 반드시 혁파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개헌의 적기는 바로 지금이다. 권력분점을 위한 분권형 대통령제와 지역대표형 상원제를 근간으로 하는 양원제로 통치구조를 변경하고,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제 등의 제도화 및 풀뿌리민주주의 근간인 기초 주민자치의 제도화를 통해 아래로부터의 민주적 회복을 도모해야 한다. 아울러 경성헌법에 머물러 있는 지금의 개헌을 연성헌법으로 바꾸기 위해 국민참여가 보장되는 개헌절차법을 제정하여 국민이 요구할 때에는 언제든 개헌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국민의 주도와 참여 아래 진행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2024년 12월 05일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