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202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재연기 규탄 긴급 성명서

윤석열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재연기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중단하고 연내에 이전계획을 확정·발표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들의 과열유치경쟁을 이유로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성과부터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며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확정·추진 시기를 지난 11월까지로 연기했던 것을 또다시 변경해 내년 10월 말로 연기하려 하고 있다.

우리가 지난 11월 27일 확인한 결과,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방향 연구”용역을 당초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지난 11월 14일까지 1년 동안 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슬그머니 나라장터 홈페이지를 통해 내년 10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입찰공고를 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으나 담당부서에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다가, 어제 언론보도를 통해 사실상 공식화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까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약속대로 임기 내에 반드시 할 것처럼 국민과 지방자치단체를 계속해서 속이며 희망고문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엄중히 촉구한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기 재연기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당초 약속대로 연내에 확정·발표하고 신속히 추진하라!

둘째, 윤석열 대통령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을 즉각 경질·해임하라!

셋째, 비수도권의 지자체와 정치권은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정파와 지역을 초월해 강력히 대응하라!

넷째,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연내 확정·발표하고 신속히 추진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24. 12. 2.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

<붙임> 국토교통부의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방퍙 연구용역 계약 변경 내용 일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