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512 제21대 대선에 바라는 입장

제21대 대선에 바라는 입장

- 제21대 대선후보와 정당은 충청권·충북 대선의제를 적극 공약으로 채택·추진해야 -

지난 주말 주요 정당의 제21대 대선 후보 결정이 마무리되어 후보자 등록을 마쳤고, 오늘부터 각 정당과 후보자들은 공식적인 선거운동기간에 돌입했다.

올해는 지방자치가 전면 부활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했던 제1회 민선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며, 참여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국가정책으로 본격 추진한 지 벌써 20여 년이 지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기대선은 큰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지방자치가 부활해 민선지방자치를 실시된 지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도한 중앙집권체제의 한계로 온전한 지방자치가 실시되지 못한 채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위기에 빠져있다.

또한 균형발전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지 20여년이 지났지만 국토면적 11.8%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 50%를 넘어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수도권의 집값이 폭등하는 등 수도권 초집중의 각종 병폐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공멸하는 길로 질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점을 심각히 지적하며 이번 대선에서 이러한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을 해결하고,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정책을 후보자와 정당이 공약으로 제시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한다.

하지만 6.3 조기대선이 3주 남짓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와 각 정당은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을 해결해나갈 정책경쟁은 뒷전이다. 특히 비수도권에서는 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하고, 수도권에서는 수도권은 성장·개발시키겠다고 이중적인 공약을 반복하는 만행이 되풀이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선거때만 되면 반복되는 정치권의 이중적인 모습으로는 더 이상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을 해결할 수 없어, 우리는 지난 4월 30일과 5월 1일 각각 충북과 충청권 대선 의제를 발표하고 주요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대선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였다.

충북·충청권 대선의제는 지역에서 정부와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제안해왔던 과제들이며, 지역발전과 균형발전·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과제로 오늘까지 공식적으로 공약채택 여부 회신을 요청하였다.

그러므로 각 정당과 대선 후보자들은 충청권·충북 의제를 신속히 정책 공약으로 채택하는 한편, 각 정당 지역도당에서도 의제들이 대선공약으로 채택되어, 향 후 충청권·충북지역 현안이 국가계획으로 반영·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요 대선후보와 정당의 제21대 대선 충청권·충북의제 공약 채택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충북도민들과 유권자들에게 적극 알리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할 것이다.

2025. 05. 12.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활주로 신설 및 활성화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전부개정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

충북지역 공공의료인프라 확충을 위한 민관정 공동위원회

청주도심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쟁취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입법 공동추진위원회

KTX세종역 신설 백지화를 위한 충북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

(사)의암손병희선생계승사업회

<붙임>

가. 제21대 대선 충청권·충북의제 자료(요약) 1부.

나. 제21대 대선 충청권·충북의제 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