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501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전국 및 충청권 대선 의제 발표 및 공약 채택 요구 취재 보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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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01 09:33 조회8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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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민선지방자치가 실시된지 30주년이 되는 해이며, 참여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본격적인 국가정책을 추진한 지 20여 년이 지나는 시점입니다.
3. 하지만 우리나라는 극심한 중앙집권체제의 한계로 온전한 지방자치가 실시되지 못해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지방소멸 위기에 빠져있고,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수도권 초집중 현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공멸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4. 이에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와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는 제21대 대선을 맞아, 아래와 같이 대선 전국의제를 발표하고 주요 후보와 정당에게 공약채택을 요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대선 전국 의제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 - 1.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개헌 제9회 지방선거 동시 추진 :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등 2. 통합적 균형발전 종합대책 수립과 균특회계 연 30조 이상 지원 3.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연내 확정·발표하여 신속 추진 4. 지방시대위원회를 부총리급 총괄집행기구로 격상 5. 지방대학 살리기 종합대책 신속 추진 6.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및 대통령실·국회 완전 이전 7. 읍면동장 직선제와 마을자치 실현 |
5. 또한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지방분권충남연대·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아래와 같이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 대선 의제를 발표하고, 주요 후보와 정당에게 공약채택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 대선 의제 발표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 - 1.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연내 확정·발표하여 신속 추진·충청권 우선배려 2.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과 기반시설 확충, 특별법 제정 등 3. 세종시 행정수도완성과 주변지역이 기능을 분담하도록 행특회계 중간정산과 부동산 개발이익을 통해 지원 4. 충청광역연합의 지원 확대·강화 등 5. KTX세종역 신설 백지화와 세종시~KTX공주역·KTX오송역과의 접근성 개선 6. KBS충남방송총국 신속히 설립 7. 충청권 지역은행 조속히 설립 8. 충청권 광역철도 조기 건설 9. 충청권 공공의료인프라 확충 10. 대전·청주교도소 조속히 이전 |
6. 마지막으로 우리는 각 의제를 주요 후보자와 정당에 공식적으로 전달해 제21대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후보자와의 간담회 또는 협약식을 추진하고,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도록 공약 채택 결과를 정리·발표할 예정입니다.
7.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21대 대선 전국 의제 설명서 1부.
2. 제21대 대선 충청권 의제 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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