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417 윤석열 당선인의 내각 인선 발표에 따른 입장 발표

윤석열 정부의 초대 내각 후보자 인선결과는

국민통합, 상생정치, 균형발전, 균형인사 등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 전체 후보자 중 수도권 거주자 79%, 서울대 출신 53%, 영남출신 7명으로 최다, 윤석열 당선인과 같은 검사출신 3명으로 균형을 잃은 전형적인 편중인사 - 

윤석열 정부의 1기 내각 후보자의 인선작업이 지난 4월 1일 1차에 이어 10일 2차, 14일 3차의 발표로 마무리되었다.

우리는 지난 3월 16일 성명서를 통해 전체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초집중되고 지방소멸의 위기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국가적 위기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를 비롯한 모든 공공부분의 인사에서 비수도권 거주자 50% 이상 구성 원칙을 마련해 새 정부의 국무회의 구성, 정부의 각종 위원회 구성 등 모든 공조직에 적용할 것을 촉구한 후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등에 전달·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그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3월 23일 성명서를 통해 인수위의 인적 구성이 지나치게 수도권 거주자에 편중되어 있고, 인수위의 균형발전특별위원회조차 특정 대학과 특정 지역에 치우친 인적 구성이라 비판한 바 있다. 이러한 비판과 함께 윤석열 당선인과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에 새 정부의 국무위원 임명을 포함한 모든 정부의 인사에 있어서 특정 대학이나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균형발전·지방분권에 대한 전문성과 의지가 있는 인재가 전국에서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최소한 거주지 기준으로 비수도권 출신이 50% 이상 참여를 보장할 것을 거듭 촉구하였다.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의 이번 1기 내각 인선 구성을 살펴보면 총 19명의 후보자 중 수도권 거주자가 무려 15명으로 79%를 차지하였고, 서울대 출신이 10명으로 절반 이상인 53%로 나타났다. 그 밖에 나타난 특징으로는 영남출신이 7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4명으로 다음을 이었고, 윤석열 당선인과 같은 검사출신이 3명이나 되었다. 이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의 주체가 될 국무위원 후보자들이 수도권 거주자, 특정 대학·지역·조직 출신들로 편중되게 채워져 국민통합과 균형인사에 부합하지 않는다.

윤석열 당선인은 그동안 내각 인선에 대해“인위적인 할당이나 안배는 하지 않겠다”면서 “능력과 인품을 겸비해 국민을 잘 모실 수 있는”인물을 인선하겠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1기 내각 인선을 보면 윤석열 정부에서 ‘능력’은 서울대를 나와야만 하는 것이고, ‘인품’은 윤석열 당선인과의 친분이 있는 검찰 출신을 의미하는 것이며, 윤석열 정부의‘국민’은 수도권 국민만을 의미할 뿐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또한 윤석열 당선인은 “새 정부를 ‘지방시대’라는 모토를 가지고 운영하겠다”며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게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내각 인선에서 ‘지방시대’와 ‘공정한 기회’는 허울뿐‘지방’도 ‘공정’도 찾아볼 수가 없다. 이는 윤당선인의 국정 철학과도 부합하지 않으며, 측근 인사의 편협한 시야와 생각에 의존한 특정 지역과 특정 대학에 편중된 인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윤석열 정부의 주장대로 능력과 인품을 겸비하고 국민을 잘 모실 수 있는 인물은 전국에도 많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은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이상을 차지하는 기형적인 구조이며 이로 인한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수도권 일극체제와 이를 바탕으로 한 기득권 카르텔은 중앙의 권력을 독점해오고 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통합의 무거운 국가적 과제를 수행해야 할 새 정부의 초대 내각에서조차 비수도권에 대한 안배와 배려는 찾아볼 수 없다. 우리는 수도권 거주자와 특정 대학 출신 중심의 지금의 내각 구성으로는 인수위 5개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역균형발전’과 새 정부 모토인 ‘지방시대’를 열어나갈 수 없다고 단언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하나, 우리는 국민통합, 상생정치, 균형발전, 균형인사 등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편중인사로는 망국병인 끝없는 정쟁과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하면서 새 정부의 공공부문 인사 기준과 원칙에 비수도권 인사 50% 이상 구성을 공식적으로 채택해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윤석열 당선인은 국민통합과 지역균형발전을 조속히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 이뤄지는 차관급, 대통령 비서실, 정부의 각종 위원회 구성 등의 인사에 있어서 능력 있는 비수도권 인사를 적극 발굴·중용함으로써 비수도권 거주자가 50% 이상 구성되도록 노력하라.

하나, 우리는 국가의 인재 등용에 있어 더 이상 특정 대학이나 특정 지역의 출신이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돼서는 결코 안되며, 모든 공조직의 인사에 있어서 비수도권 거주자가 50%이상 반영되도록 모니터링의 범위를 우리 사회 전 분야로 확대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촉구해 나갈 것이다.

2022년 04월 17일

균형발전국민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