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414 새 정부 출범·지방선거의 시민사회단체 대응전략 토론회 보도자료

새 정부 출범·지방선거의 시민사회단체 대응전략 토론회

- 주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환경·농업·여성 분야 의제와 대안 중심 -

2022.04.14.(목) 10:30 /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는 14일 새 정부 출범과 지방선거를 맞아 “새 정부 출범·지방선거의 시민사회단체 대응전략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는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충북민간사회단체총연합회,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풀꿈환경재단의 공동주최,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의 주관으로 14일(목) 오전 10시 30분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에서 진행되었다.

개회식은 참석자 소개와 인사로 진행되었으며 토론회는 김태환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 자치분권팀장 겸 연구위원이 “새 정부의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 방향과 시민사회의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주제발표에서 김태환 연구위원은 정책선거가 실종된 채 초박빙의 차이로 승부가 결정 난 제20대 대통령선거는 통합보다는 분열을 초래하면서 새 정부에 국민통합을 이뤄낼 시대적 과제를 안겨주었다며 대선에 이어 바로 치러지는 제8회 지방선거는 이 같은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동력으로 새 정부와 정치권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지역 시민사회는 새 정부의 출범과 지방선거에 맞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정신과 미래가치를 담은 개헌과 개혁의 시대적 과제를 적극 완수해야만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 시민단체의 통합적 대응이 요구된다고 강조하였다.

그간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을 반전시키기 위한 종합대책으로서 요구되어왔던‘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개헌 및 개혁’과제를 시민사회 차원에서 의제화하여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할 것을 요구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아울러 정치권에는 국회의 개헌 및 정치개혁특위 구성에 대한 지지를 표명함과 동시에 국민의 참여를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다가오는 지방선거에는 주민주권, 지방분권, 균형발전, 환경, 여성, 노동, 농업, 지역대학, 중소기업·중소상인·자영업자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 시민단체들과 정책연대를 통해 공동의제 선정하고 공동 캠페인 등의 활동을 펼침과 동시에 충북지역 내의 균형발전을 위해 낙후 지역 시민단체와의 연대 통해 지역 의제를 선정하고 대안을 제시, 이들 지역 후보자들이 공약을 채택할 것을 요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선 이후 정치적 관심이 고조되어 있는 지역 내 2030세대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 또한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발표를 마쳤다.

주제발표가 끝난 후 이두영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아 지정토론이 진행되었다. 지정토론은 염우 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 원광희 충북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장, 유철웅 충북민간사회단체총연합회장, 이성우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후위기대응위원장, 이효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국장, 이혜정 청주YWCA사무총장, 주교종 충북먹거리연대 상임대표 순으로 진행되었다.

염우 이사는 6.1 지방선거를 통해 지역으로부터 지방분권과 녹색전환 정책의제 실현을 위해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공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 녹색전환 프로젝트를 단계별로 소개하였는데 1단계 공감대 형성 및 대응체계 구축, 2단계 시민사회의 힘으로 녹색전환 정책과제 발굴 및 제안, 3단계 지방선거 직후 당선자들이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전환 정책의 추진의지 공개 표명하도록 탄소중립 선언을 통해 촉구 및 견인 등을 제안하였다.

원광희 센터장은 신정부의 출범과 대응에 대하여 SOC 분야를 중심으로 제안하였다. 주요 공약 현황으로 ▲충북선 철도 고속화 조기추진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청주도심통과)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 ▲청주공항~동탄 광역철도 조기 건설 ▲중부내륙선 지선 건설 추진 ▲중부고속도로 조기 확장 ▲충북 동부축 고속도로망 건설 ▲제천-괴산 고속도로 건설 ▲방사광가속기 진입도로 건설 ▲청주국제공항 행정수도 관문공항 육성을 소개하고 대응방안으로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 ▲강호축 SOC 지원 특별법 제정 ▲예비타당성 제도의 개선을 제안하였다.

유철웅 회장은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신설, 청주도심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구축, 지방대학육성 3가지 지역 현안에 대해 토론하였다. 시멘트세 신설은 시멘트 생산지역 주민의 고통과 피해가 큰 만큼 시급히 입법되어야 함을 강조하였고, 청주도심통과 충청권 광역철도는 모든 대선후보들이 약속하고 공약으로 채택한 만큼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히 반영되어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대학육성과 관련하여 ▲지역재정분권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지자체의 지역대학 재정지원 검토 ▲전문대학의 지역전략산업관련 현장유지보수인력양성에 대해서는 무상교육 실시 등을 제안하였다.

이성우 위원장은 민선7기의 충북도와 청주시의 환경 및 기후위기 정책과 현안에 대해 문장대온천 환경영향평가 반려로 사실상 백지화라는 성과도 있었지만 소각장건설 문제, LNG발전소 문제, 산업폐기물매립장 문제 등 난개발과 오염물질 배출만이 남았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민선 8기는 기후·환경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 임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탄소중립 추진을 최상위 목표로 설정·추진 ▲기후에너지부지사·기후에너지기획실 신설 ▲현재 계획중이거나 신규 산업단지 조성 계획 원점에서 재검토 ▲폐기물 처리시설 문제 해결 ▲모두베기 방식의 벌채와 숲가꾸기 사업 중단 ▲충북도 74만 가구 중 10만 가구 태양광 설치 추진 등을 제시하였다.

이효윤 국장은 시민이 주체가 되는 시민참여제도를 강조하였다. 자치와 주민주권 원리가 강화된 지방자치법이 올해부터 시행되었으므로 민선 8기 단체장은 이러한 환경변화와 시민들의 참여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며 구체적 대안으로 ▲주민자치회 도내 설치·운영 강화 ▲지방자치 실질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제도 도입 ▲시민참여와 협치를 위한 자치단체장 직속 위원회 설치 ▲쌍방향 소통 플랫폼 운영 ▲실질적 주민참여가 이루어지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등을 제시하였다.

이혜정 사무총장은 지역의 성평등 기반 조성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먼저 충청북도의 성평등 현황에 대하여 소개하고 원인 등을 분석하며 6.1지방선거를 통해 성평등정책 추진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지방선거 공약과 관련하여 1)성평등한 지역개발의 비전과 전략, 과제가 제시되었는가? 2)공약이나 정책과제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평등사회에 기여하는가? 3)성인지적 관점의 공약 체크 리스트 마련 등의 관점을 통해 분석·평가하는 과정들을 통해 민선 8기는 지역이 먼저 성평등한 사회를 조성하는 지역의 선도모델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주교종 대표는 현재의 농어촌은 기후위기, 먹거리위기, 지역소멸위기에 직면하여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 정부와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제안하는 먹거리 정책을 소개하였다. 구체적인 주요 정책으로 ▲공익적 직접지불 확대 ▲먹거리 기본법 제정 ▲지속가능한 농어업 실현 ▲농어촌주민수당 지급 ▲농어촌 주민의 행복권 보장 ▲농어촌 주민자치 실현 등을 지방선거에서 정당 및 후보자가 공약으로 채택해주기를 제안하며 토론을 마쳤다.

마지막으로 토론회를 주최·주관한 단체들은 토론회에서 모아진 의견과 결과를 바탕으로 다가오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책으로 다듬어 후보와 정당에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관철하기 위해 공동으로 대응하고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