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604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입장

이제는 분열의 시간이 아닌 통합과 균형 그리고 자치의 시간이다!

충북의 균형발전과 지방자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여야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

민선9기 출범을 위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임에도 마치 중앙 정치의 축소판처럼 상대진영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가 막판까지 선거를 어지럽혔다. 그러나, 이제 선거는 끝났다. 당선자에게는 축하를, 낙선자에게는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어느 특정 당의 압승 혹은 선방 등은 사실 지방선거에 어울리지 않는 말이다. 게다가 지금처럼 비수도권 대부분이 인구소멸과 지방소멸의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마당에 특정 정당이 압승 혹은 선방했다는 등의 정치적 판단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망국적 수도권 초집중과 이로 인한 비수도권과의 격차와 불균형, 그리고 실질적 국민주권·주민주권의 복원이지, 특정 정파나 이념의 승리가 아니다. 매번 선거가 끝나고 나면, 승리한 쪽과 패배한 쪽 모두 국민의 선택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고개를 숙이지만, 정작 국민 그리고 지역민들의 목소리는 그들의 정치 현장에 반영되지 않았다. 그렇기에 수도권 초집중은 더욱 심화되었고, 지역은 소멸의 늪으로 점차 깊이 빠져들고 말았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정치가 제 기능을 해야 한다. 정파와 이념을 떠나 대한민국 전체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협력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 우선 서둘러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한 여야 합의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추진하려던 개헌은 여야 합의 불발로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이제 다음 총선과 함께 할 여야 합의의 지방분권 개헌의 장을 만들어 서로 마주 앉아야 한다.

지역 또한 분열의 시간을 끝내고, 승자와 패자가 모두 맞대고 앉아 지역 소멸과 불균형, 주민자치를 위한 공론의 장을 열어야 한다. 특히, 충북 지역은 우리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를 비롯한 충북발전범도민운동 기구가 선거 기간 요구한 충북발전 정책의제 및 지역현안 15개를 중심으로, 당선자는 적극 실행에 옮겨야 한다.

충북 지역은 마치 대한민국의 축소판처럼 청주지역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 있다. 이로 인해 비청주권은 소멸의 위기 속에 빠져 있으며, 이의 해결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이는 단순히 청주만의 문제가 아니며, 충청북도를 비롯한 청주 그리고 그 외 기초자치단체 모두가 협심해야 비로소 풀 수 있는 문제이다.

특히, 얼마 전 발생한 응급실 뺑뺑이와 같은 주민 삶을 위협하는 공공의료 문제와 교통인프라 확충 등 공공재의 확충은 어느 특정 시·군이 할 수 없는 문제이다. 지역의 이기심을 과감히 내려놓고 ‘충북’이라는 하나의 공동체만을 생각하는 협력과 상생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민선8기에서 추진 되어왔던 주요 현안들도 조속히 추진하여 마무리하여야 한다. 충북의 발전에 여야와 정치색이 있을 수 없다. 광역시도 행정통합에 따른 대응전략 마련,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 2차 공공기관 충북 유치 등 우리 충북 지역 발전의 기초가 될 사안들은 빠짐없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아울러, 충북도을 비롯한 11개 시군은 온전한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발판을 조속히 마련하여, 지역민 스스로가 지역소멸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이제 민선9기라는 지역의 시간이 다시금 도래했다. 이제 분열이 아닌 통합과 균형 그리고 자치의 시간이 왔다. 충북도민 모두가 하나로 뭉쳐 새로운 민선9기를 힘차게 열어가자!

2026. 06. 04.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