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203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충북 옥천 추가선정 환영 성명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충북 옥천 추가 선정을 환영한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이 처리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이 확정되었다.

확정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은 기존 약 1,703억원에서 약 2,341억원으로 약 637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농림부는 기존 7곳의 시범사업 대상지에 전북 장수·전남 곡성·충북 옥천 3곳을 추가 선정해 국비 50%(광역30%/기초20%)의 지원으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우리는 지난 10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지 대상에서 충북 지역만 유일하게 제외되어 발표된 이후, 줄기차게 충북 지역 추가선정과 국비 지원 비율 확대를 요구해 온 바, 충북 옥천 추가선정을 환영한다.

이번 추가선정 발표는 지역 민관정이 신속하게 한목소리로 대응해 이뤄낸 성과로, 대상지로 추가 선정된 충북 옥천 지역은 높은 정책 역량을 정부에서 인정받은 바 예산확보, 조례제정 등 행·재정적 기반을 차질없이 마련해 성공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

또한 시범사업(2026~2027)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정목표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실현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소멸을 방지하는 모범사례로 정착해 충북 인구감소지역에 단계적으로 확산되기를 바란다.

특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사업 시행을 앞두고 다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시범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반드시 폭넓은 공론화와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이러한 문제점들의 대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을 수정·보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충북 옥천 지역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선정을 다시 한번 환영하며, 향 후 정부 절차와 지역에서의 추진과정을 면밀히 지켜보며 이번 시범사업으로 사업 목표인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방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다.

2025. 12. 03.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공정한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