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930 국토교통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연구용역 발주에 대한 입장발표

국토교통부의 연구용역 발주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늦추거나 회피하는 수단이 되면 안 된다!

- 내년 6월 지방선거전에 이전계획을 확정·발표하고 신속히 추진해 역대 정권이 반복해온 희망고문을 끝장내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9월 19일, 이재명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을 위해‘2차 공공기관 이전 실행지원 용역’을 발주하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전수조사 지원 및 상세 분석으로, 기 실시된 성과평가 등을 기반으로 신속한 이전 방안 등 실행전략을 제시하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역대 정권이 반복적으로 실시해 온 연구용역을 1년 동안 진행함으로써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시기가 늦춰지거나 또다시 무산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 제21대 대선 기간에 주요 후보자 및 정당에게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연내에 확정·발표해 신속히 추진할 것을 공약으로 요구하였고,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도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하였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이 포함되기는 하였으나 25년도 하반기 동안 전수조사를 즉시 실시해, 26년도에 연구·공론화를 거쳐 공공기관 이전 원칙·일정 로드맵을 수립, 27년도에 신속하게 이전하겠다고 밝힘으로써 확고한 공약 이행 의지가 있는지 반신반의해 왔다.

왜냐하면, 참여정부 이후 20여 년 동안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전혀 추진되지 못한 이유가 역대 정부들이 임기 초부터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국민에게 호언장담해놓고도 정부의 입맛대로 연구용역만 실시하다가 허송세월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 또한 역대 정권이 그랬던 것처럼 연구용역만 실시하며 희망고문만 하다가 추진시기를 놓쳐 또다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무산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신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국토교통부의 연구용역 발주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시기를 늦추거나 회피하는 수단이 돼서는 결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전에 이전계획을 확정·발표하고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역대 정권이 반복해온 희망고문을 이재명정부에서 끝장낼 것을 기대하면서 강력히 촉구한다.

2025. 09. 30.

국가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호남·영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

<붙임> 1.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내용 1부.

2. 국토교통부 2차 공공기관 이전 실행지원 용역 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