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702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성과와 과제 정책토론회 개최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성과와 과제」

정책토론회 개최

2025년 7월 1일(화) 14:00 / 청주SB플라자(오송) 1층 회의실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어제(1일) 오송 청주SB플라자에서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와 충청북도, 개헌국민연대,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등이 주최하는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성과와 과제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3. 이번 토론회는 1995년 본격 실시된 민선 지방자치를 기념함과 동시에 30년 간의 성과와 현재의 상황을 되짚어보고, 향후 지방자치의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3.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진행된 개회식에서는 이번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기념하면서, 지방자치의 완전한 실행을 촉구하는 기념선언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선언문에서는 지방자치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완전한 지방자치가 실행되고 있지 않다면서, 새로운 이재명 정부와 국회, 정치권에게 지방분권·균형발전·국민주권을 위한 공약으로 국정과제로 채택해 강력히 추진할 것과 지방분권형 개헌, 통합적 균형발전, 읍면동장 직선제 등을 시행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4. 이어진 토론회는 안성호 대전대학교 석좌교수(前 한국행정연구원 원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최용환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초의수 신라대학교 교수, 황종규 동양대학교 교수 등 전문가들의 주제발표로 진행되었습니다.

4. 기조강연에서 안성호 교수는 지금의 상황은 반쪽자리 지방자치라고 지적하면서 숙론민주정을 위한 헌정혁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풀뿌리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혁신적인 연방제적 지방자치를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주제발표에 나선 최용환 박사는 그 동안 충북은 민선 8기까지 오면서 많은 성과를 내었지만, 보다 효율적인 지방분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기관구성이 다양화되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지자체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 초의수 교수는 지역 간 격차 구조변화를 통계분석하여, 지방자치 체계 이후에도 지역 간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확대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2015년 이후 빠른 속도로 수도권 재집중화가 강화되고 있다면서, 실제적 효과가 높고 강도 높은 전략의 수립이 시급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황종규 교수는 주민자치는 각 이해당사자별로 그 개념이 다르다며, 헌법적 원리가 아닌 일상의 민주주의 원리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그간 외생적 발전 전략 속에 놓여 있던 지역 사회를 내발적 지역으로 변모시켜 성장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6. 종합토론에서는 좌장을 맡은 이만형 충북대 명예교수의 진행으로, 전국의 지방분권·균형발전 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 및 활동가, 그리고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토론자들은 대체로 지방자치 30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완전한 지방자치와는 차이가 있다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연대를 통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7.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기념하여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방자치에 대한 반성과 앞으로 과제에 대한 더 많은 노력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도출하였습니다.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를 비롯한 전국의 지방분권·균형발전 시민사회단체들은 온전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붙임> 1.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성과와 과제 정책토론회 포스터 1부.

2. 기념 선언문 1부.

3. 토론회 자료집 1부(별첨). 끝.